한국 “봐주기 청문회는 없다”...바른 “백년지대계 포기 선언” 맹비난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국민청원이 빗발치는 등 국민여론은 물론 야당으로부터 점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의원불패 신화’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5명의 후보자 중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검증 타깃이 되어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인사는 유은혜 후보자다.

5일 한국당 관계자는 “유 후보자에 대해 백년대계를 설계할 교육정책의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데다 이미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빗발치고 있다”며 “한국당은 다른 후보자들 보다 우선 유 후보자 자질검증에 총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유 후보자는 의원 시절 방과후 영어수업금지 법안, 교육공무직원의 교사 채용 등 국민 여론과 상반되는 정책을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송곳 검증을 통해 의원이 장관이 되면 봐준다는 관행이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 후보자가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뒀다며 '갑질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의원은 "김영란법 수사안"이라며 당국의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곽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감사에 착수했던 건으로, 피감기관들의 잘못을 감시감독해야 할 국회의원이 혜택을 봤고 시정도 하지 않았다"며 "계약 과정에서 의혹이 더 있는지 추가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당이 문제삼으며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부분은 유 후보자가 2016년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직법 제정안이다. 발의 당시 '사용자는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교사 자격을 갖춘 직원은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법안 내용이 문제가 됐고, 교육단체의 반발로 폐기됐었다. 또 유 후보자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바른당도 유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양상이다.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교육 100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유 후보자는 2020년 총선 출마를 위해 다시 당으로, 국회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청와대와 확약한 것인지 궁금하다"고며 "그렇지 않다면 교육이 어떻게 되든 그냥 유 후보자를 이름도 거창한 1년짜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앉혀놓겠다는 것인데, 이는 문재인 정부가 100년지 대계를 포기하고 교육 1년지망계, 허망한 계획을 국민 앞에 선포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현재 청와대와 여당은 유 후보자의 전문성이 전무하다는 시중의 비판에 대해 소통능력, 정무적 감각을 높이 산다고 했다. 그렇다면 과연 청와대는 정무감각이 있으면 교육 전문성은 부족해도 된다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 소통 능력이 전문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그는 "전임 장관이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했고 그에 대한 문책인사가 단행된 것인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자질이 의심되는 후보를 지명해 국민들의 의혹은 더 증폭되고 있다"며 "유 후보자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논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면 오히려 교육부보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려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100% 비전문가를, 그것도 그 사람의 이력 관리를 위해 국가 백년지대계와 맞바꾸면서까지 지명하는 것은 7대 원칙 위반보다 수십배는 심대한 하자라는 것을 대통령과 청와대는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현재 7대 비리 중 유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은 위장전입, 차남 병역기피 등이다. 유 후보자가 장녀의 초등학교 입학 직전 주소지를 이전한 점, 아들이 병역 면탈 주요 사례로 지목된 ‘불안정성대관절’ 판정으로 신체등급 5급의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점 등이 의혹을 불렀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각 사안이 진행된 과정을 상세히 해명했다. 유 후보자 측은 위장전입이 부동산 투기, 명문학군 목적이 아닌 딸의 교우관계 유지를 위함이었다고, 아들의 병역면제는 두 차례의 십자인대 파열 끝에 도출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후보자 측의 해명에도 논란의 불씨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가 지난해 조각 당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5대 비리 원천 배제’ 기준을 사실상 완화하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이 잇따랐는데, 유 후보자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특히 유 후보자가 전형적인 ‘캠·코·더 인사’라는 점 또한 야권의 주요 공격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유 의원이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했다는 점,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이라는 점 등이 ‘캠프,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조건에 부합한다는 해석이다.

다만 그동안 현역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는 없었던 만큼 '현역 불패 신화'가 깨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여야를 떠나 동료 의원에 대해선 청문회 수위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이 정치권 관례였고 특히 유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과의 관계가 두루 원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