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  “구체적 사업계획 합의돼야 " 제동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경제 문제로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정부ㆍ여당이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통해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반대로 쉽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18일 평양을 방문해서 남북정상회담을 하는데 비준 동의안을 가지고 가면 훨씬 더 신뢰 있는 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며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는 정치적 절차가 아니고 법적인 절차"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전날 북한의 정권수립기념일(9·9절)을 언급하면서 "전날 열병식이 있었는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등장하지 않은 것을 주목하는 견해가 많다"며 "미국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각종 언론에서도 높이 평가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조금씩 활로를 열어가며 발전하고 있는데, 다시 중단되거나 역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거듭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입장을 밝힌 상태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의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을 하루 앞둔 전날 국회의원 전원회의를 소집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곳곳에 ‘정말 북핵이 폐기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사안이 너무나 많다"며 "북한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들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준동의안이 제출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외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석호 의원은 "북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비준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는 큰 문제"라며 "과거 북한이 약속해놓고 뒤집기를 반복했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이후 북한에 제공하는 보상을 법률적으로 승인하는 것인데, 일단 비핵화가 우선"이라며 "비준 동의는 시기상조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한국당 비대위원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경제실정 덮기 위한 비준동의 규탄한다", "소득주도 실패하니 비준동의 웬말이냐", "천문학적 국민부담 철저하게 국회검증’, ‘일방졸속 비준동의 국회무시 협치파괴’, ‘추석겨냥 여론몰이 온국민이 분노한다’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기도 했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남북 간의 구체적 사업계획이 합의될 때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것"이라며 "비핵화 진전 이후 남북정상회담에서 추가합의가 도출되고 구체적인 이행 사항이 포함되면, 종합해서 비준 동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손 대표는 "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평화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면서도 " 조급해서는 안 된다. 특히 보여주기에 급급해 야당 대표들을 들러리로 세우면 안 된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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