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이 실업자 수와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지표 악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12일 소득주도성장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등 야권이 한 목소리로 이를 질타하는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실제 신임 강신욱 통계청장 부임 이후 처음 발표된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만 해도 20만 명대를 유지하던 월간 취업자 증가 폭이 올들어, 2월에 10만 명대로 떨어진 뒤 이후 5개월 연속 10만 명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재) 일자리 상황이 심각하다"며 " 8월 임시근로자는 전년 대비 18만7천명(-3.7%) 줄고, 일용직 근로자도 5만2천명(-3.6%) 줄었다. 고용률 또한 전년 동월대비 0.3% 하락했고 청년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6% 상승해 1999년 이후 가장 높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상황 개선 지표로 언급했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7만 1000명으로 증가했으나, 경기불황때마다 1인 자영업은 줄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이 늘어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고용동향도 악화일로"라며 "8월 취업자는 2천690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달 5000명에 이어 8년7개월만에 최저치이다. 고용의 내용도 악화되고 있다. 세금과 기금(건강보험)에 의존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4만4천명(+7.4%),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 2만9천명(+2.6%)이 증가했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세금으로 늘린 일자리”라며 “36시간이상 취업자는 1,651만 3천명으로 136만 6천명(-7.6%) 감소하였으나, 36시간미만 취업자는 977만 5천명으로 136만 8천명(16.3%) 증가한 것은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강신욱 통계청장이 부임하고 처음 발표된 고용동향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왔다고 이 또한 통계청장의 잘못이라며 경질하진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은 물론 그동안 정부여당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민주평화당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비판에 가세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계청 자료를 언급하면서 "한 칼럼에 의하면 소득주도성장은 북한 같은 저개발 국가에나 맞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이 같은 결과는 최저임금 정책의 영향이 큰데, 정부에서는 여전히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주력산업은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자영업자들 상황도 더욱 악화돼 고용상황이 계속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며 세간의 우려를 일축했다.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 나선 김의겸 대변인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대변인은 최근의 고용 참사 원인과 관련, 전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인구 구조 변화, 경기 상황만으로는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고용 부진 원인 분석과 다르게 해석한 데 대해 "관련 논의가 있었으나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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