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제한 특별재판부 설치 · 관련자 처벌 주장도

▲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얼굴탈을 쓰고 구속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으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법원의 날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13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기념식을 열 것이 아니라 양승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수사에 협조하고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시국회의는 “법원이 수사방해를 중단하고 관련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면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사법부가 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재판을 거래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려 한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적폐인데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증거가 훼손되는 등 검찰 수사가 방해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촛불항쟁 이후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고 반성해 적폐청산을 위해 노력했다면 법원의 날을 축하했을 것”이라며 “법원은 민심의 눈치를 보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석방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촛불 민의를 거역하고 적폐 청산에 나서지 않는다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을 배제한 특별재판부 설치와 사법농단 진상규명, 관련자 처벌, 피해자 구제 조치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국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법농단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련 판사에게 엄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양 전 대법원장 가면을 쓰고 철창에 갇히는 퍼포먼스도 했으며, “양승태를 구속하라”와 “특별법을 제정하라”라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천낙붕 민변 부회장은 "사법농단 사태 관련 국민이 선출한 판사가 재판을 봐야 한다"며 "영장판사들을 면직하고 수사대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법원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법원 내부 셀프 개혁이 아니라 국민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개혁 기구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진행된 대법원 앞에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와 ‘재판거래 양승태 구속’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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