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경제정책을 신자유주의로 몰아붙여...토론해보자"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전날 “국민과 시장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며 자신이 소득주도성장 대안으로 제시한 '국민성장론'에 대해 '대기업 중심의 투자 만능론'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어느 쪽이 옳은 지 토론하자"고 반격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이해하기 힘든 논평이 나왔다”며 “청와대나 민주당 대표나 토론을 하자고 하면 언제든 응할 자신이 있고 토론을 제의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 얘기처럼 규제·감독·지도·교육·보호를 받아야 하는 국민인지, 열심히 뛰는 환경을 만들면 스스로 자정 능력을 키우고 자율적인 질서를 키울 위대한 역량이 있는 국민인지, 어느 쪽이 옳은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위주다’, ‘낙수 효과를 노린다’며 우리당 경제정책을 신자유주의로 몰아붙이는 부분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김 비대위원장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한민국 성장동력이 꺼지고 있다는 징후가 보인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살려달라고 하고 청년과 가장은 일자리를 잃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말은 성장이라고 하는데 성장정책이 아니다. 산업정책은 부실하고, 책임 없는 노동정책으로 전체 경제가 내려앉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정부는 소득이 증가되면 소비로 이어지고 그것이 투자로 이어지면서 생산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는 실패했다.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을 규제와 감독의 대상으로 보고 역량은 전혀 인정 안하는 것 같다"며 "정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고 각종 보조금과 세금을 써가면서 국민에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모습이 곳곳에 있다. 이것저것을 국가주의적으로 정부 간섭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그 투자가 생산으로, 생산이 소득으로 이어지고,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며 재투자 되는 선순환 사이클이 경제의 올바른 흐름"이라며 "정부는 소득 앞세우면서 국민 삶의 책임진다는 달콤한 말로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데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국민을 뛰게 하기 위해 가칭 국민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국민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면서 시장내 배분의 문제를 무시할 수 없으니 자율 배분 질서를 자리 잡게 하자는 대안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비대위원장의 이번 발표가 홍준표 전 대표 견제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홍 전 대표 귀국 다음 날 급하게 기자간담회를 자청한데다 기존의 주장과 특별히 달라진 점이 없다는 평가 때문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추석 이후 당무감사 계획을 밝히는 등 당 개혁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모습도 홍 전 대표를 의식했다는 해석에 힘을 싣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도 "당내 혁신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귀국하신 분이 있고 여러 의원들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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