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해제 방침
시, "그러면 보존가치 좋은 1~2등급도" 위협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두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양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최후의 녹지이며, 오히려 또 다른 투기를 부를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으로 오는 21일 내놓을 주택 공급 대책에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서울이나 서울 인접 지역에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필수적이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최근 환경포럼에서 “그린벨트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문제로 해제는 극도로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은 또 최근 그린벨트 문제와 관련한 내부 회의에서도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집값이 잡힌다는 보장이 있느냐”며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오히려 해당 지역의 투기 심리를 자극해 인근 집값 상승을 부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서울시의 입장을 반영해 보존 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방침이지만 서울시는 이마저도 부정적이다.

시 관계자는 “3등급 이하 그린벨트의 개발은 보존 상태가 좋은 1~2등급 지역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서울시와 끝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30만㎡ 이하 규모의 그린벨트 지정·해제 권한은 2016년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이양했지만, 공공주택 건설 등을 위해선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풀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시점에서 주택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공공적 가치”라며 “그린벨트를 보전하면 좋겠지만, 그밖에 다른 방법이 없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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