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1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노인학대 건수 및 피학대자와의 관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인학대 발생건수는 총 1만3962건이었으며, 이 중 친족에 의한 학대가 1만373건으로 74%에 달해 4명 중 3명이 친족에 의해 학대를 받았다.
최근 3년간 연도별 노인학대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3818건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으로 나타나 최근 3년간 20%가 넘게 증가했다.
노인학대 가해자는 아들이 37%, 배우자가 20%, 딸이 10%를 차지해 10명 중 7명은 직계가족이 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건수도 ▲2015년 2940건(69.60%) ▲2016년 3502건(75.52%) ▲2017년 3931건(77.06%)으로 학대 발생건수와 친족의 의한 학대 비율이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학대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총 1만2720건 중 가정내에서 발생한 건수는 1만1204건으로 무려 88%에 달했다.
이어 노인생활·이용시설 860건(7%), 공공장소 232건(2%), 병원139건(1%)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평온해야 할 가정에서 가장 많은 학대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1756건 ▲서울 1338건 ▲인천 1074건 ▲부산 1053건 ▲경북 998건 ▲전남 904건 ▲강원 819건 ▲경남 766건 ▲광주 718건 ▲전북 668건 ▲충남 656건 ▲대구 542건 ▲충북 526건 ▲대전 327건 ▲울산 315건 ▲제주 251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그간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켜 대책 마련에 분주했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노인학대는 무관심 속에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다”며 “특히 노인학대는 가족 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가정파탄에 이르게 해 결국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학대를 더 이상 가족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의 인식전환과 함께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당국의 노인관련 정책을 꼼꼼히 들여다봐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노인학대 관련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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