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비핵화는 진전 없고 국방력만 악화 시켜”
손학규 “잔치는 요란...정작 먹을 것은 별로 없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20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우려를 표명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사를 밝혔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전쟁은 한 사람이나 우연 발생적 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가 약화돼 걱정이 많다"며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보면, 비핵화 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고 한국의 국방력은 상당히 약화시켜버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인민군의 사열을 받고 감격스러웠을 것"이라며 "(그러나 문 대통령이) 국민 안전과 민족사적 큰 결정을 혹시 잘못 결정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의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북한은 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사업 정상화, 서해 경제특구·동해 관광특구 조성, 2032년 하계 올림픽 공동개최 등 단물은 다 챙겼지만, 미국과 국제 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해 온 비핵화 실질 조치에 대해선 아무것도 받아들인 게 없다"며 "핵물질·핵탄두·핵시설 리스트 신고는 북한이 고수하고 있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문 대통령이 오히려 명시적으로 용인해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핵화 협상을 하겠다면서 비핵화 로드맵도, 선언도 아무것도 없이 북한 입장을 받아들이는 회담이 되고 말았다"며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도 사실상 일방적 무장해제를 강제하고 있어 우려한다"고 유감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동창리 미사일시험장의 경우 이미 센토사 합의에서 나왔던 이야기고,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는 미국의 상응할 만한 조치라는 전제가 달려 있다"면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선제적 비핵화 조치로 내세우며, 선(先)종전선언과 후(後)비핵화 후속 조치를 주장해 온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평양 선언에 비핵화 관련 추가협의 및 합의 내용을 담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 비핵화 조치가 실질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지를 육성으로 들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며 "북한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손학규 대표도 전날 천해성 통일부 차관으로부터 회담 결과를 보고받은 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는 이미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이고,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등과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도 기존 입장의 재확인일 뿐”이라며 “잔치는 요란했는데 정작 먹을 것은 별로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평화의 한반도를 향한 길이 활짝 열렸다”고 환영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오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남북 간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다각적 계획을 구체화했다”면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공식화는 분단 이래 첫 북측 최고지도자의 방문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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