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검찰 고발... 여의도 정가, 공개 막으려  무리수?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한국재정정보원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 재정분석시스템(OLAP) 행정자료와 관련한 정부 여당과의 기싸움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해당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파문이 예상된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자료는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기밀 자료가 아니다”라며 “당연히 국민과 국회가 알아야 할 업무추진비 내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국가안보 및 국가기밀 등과는 전혀 무관한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예산지출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심 의원실은 지난 3일부터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비인가 행정정보를 열람한 데 이어 지난 5일부터 다운로드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자료반납을 요청하던 기재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심 의원이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등의 정보는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하는 자료”라며 반납을 거부하자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심 의원실 보좌진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관련 정보는) 도둑질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접속해 다운로드 받은 자료”라며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동연 부총리,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그밖에 관련자들을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등 반발했다.

여의도 정가는 기재부가 청와대와 정부 측 업무추진비 등 민감한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한편 심 의원의 자료공개방침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비인가 구역까지 들어와 방대한 양을 다운로드 받고 반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지난 10년 동안 아이디를 활용해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신 분이 1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며 “의도적인지는 조사해보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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