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폭로 예고, 기재부 고발- 검찰 압수수색에 반격...한국당 "야당탄압"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청와대 및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 파일 습득 경위를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대통령 비서실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일부를 공개해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앞서 기재부 고발과 검찰의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한 심의원이 추후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정부의 불법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추가공개를 예고하는 등 의지를 굽히지 않는 모양새여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심 의원이 이날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심야 및 주말에 2072건을 썼고 주막과 이자카야, 와인바 같은 술집이용도 총 236건에 달한다.

실제 밤 11시 이후 비정상시간대에 사용한 건수는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총 231건, 금액으로는 4132만원에 달했다. 또한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과 일요일에 사용된 지출건수도 1611건에 2억461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밤 11시 이후 새벽시간 같은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부적절한 사용처로 의심되는 곳에서 집행된 업무추진비도 발견됐다.

이들은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됐지만, 심 의원은 상호명을 분석해 의심되는 내역을 구분했다. ‘비어(Beer)’,‘호프’, ‘맥주’, ‘펍’이 포함된 상호명 118건, ‘주막’ ‘막걸리’ 포함된 상호명 43건, 이자카야 상호명 38건, 와인바 상호명 9건 등이다.

심 의원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사용되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들도 총 236건, 3132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업종 누락(부실 기장) 및 과다한 지출 의혹도 제기됐다.

심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서는 사용 업종이 누락된 건이 모두 3033건에 달했다”며 “해당 지출내역들에는 가맹점상호명과 청구금액 등은 있지만 ‘업종’이 누락되어 있어 감사원 등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 결제 13건, 미용업종 3건, 주말과 공휴일에 백화점업에서 사용된 133건원, 오락관련업 10건 등도 용처가 불명확한 것으로 지적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사용이 금지된 시간대를 비롯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업무추진비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였고, 술집과 BAR 등에서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정황도 발견되었다”며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료는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되는 자료가 아니고 국민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라며 "사적용도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와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심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는 기획재정부가 직접 승인해 준 아이디를 통해 재정분석시스템(OLAP)에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얻은 정부 각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이라며 “이런 자료조차 공개하지 못하도록 겁박하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무엇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인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묻고 싶다”고 포문을 열었다.

앞서 심 의원실은 지난 3일부터 한국재정정보원이 관리하는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 재정분석시스템의 비인가 행정정보를 열람하고 지난 5일부터 자료를 다운로드했다. 자료에는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행정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정보원은 자료 반납을 요청했지만 심 의원 측은 정상적인 검색을 통해 구한 자료인 만큼 불법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 관리에 소홀한 정부의 잘못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이 지난 21일 심 의원실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다.

심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데 이어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정부의 불법 예산집행 내역을 추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기재부는 비인가 자료를 공개할 경우 추가 고발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업무추진비가 국가 기밀인지 여부가 이 사안의 본질”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혈세가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리는 것에 대해 한국당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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