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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靑 ‘세금도둑’...태블릿PC 절도보다 국민 알권리 우선이라더니”
손학규 "문제의 본질은 '행정정보 유출' 아니라 '청와대 업무추진비 이용'"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촉발된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사태'와 관련, 1일 정치권 공방이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날 청와대를 ‘세금도둑’이라고 비난한 김진태 한국당 의원에 이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심 의원을 겨냥, ‘야동재철’이라고 조롱하는 등 상대 진영을 향한 여야의 '말 전쟁'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종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중을 기대했는데 웬걸 더욱 날뛴다”며 “이순신을 모함하려 자료를 절취했지만, 소득 없이 범행만 들킨 원균 처지”라고 심 의원 저격에 나섰다.
이어 “심 의원은 국회부의장, 예결위원장, 윤리위원장을 비롯해 세월호특위 등 여러 특위 위원장도 역임했다. 수천, 수백만의 특활비가 나왔을 것”이라며 특별활동비 사용처를 공개하라고 심 의원을 압박했다.
특히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정정보원 설명에 의하면 한국재정정보원의 전산망을 뚫기 위해서 (심 의원) 보좌진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았고, 그냥 백스페이스 두 번 누른 정도가 아니다”라며 “이 망을 뚫기 위해서 단단히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 정부전산망 해킹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그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고 수위를 조절했다.
반면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전날 ‘업무용 카드, 청와대도 수사하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논평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용 카드 사건이 뜨겁다. 잘못했으면 국민에게 용서를 비는 게 도리”라면서 "그런데 내역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처벌하겠다고 덤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몰아세웠다.
민주당의 해킹 주장에 대해서는 “야당의원이 정부전산망을 해킹할 능력이 있었다면 정권을 뺏기지도 않았다”고 일축하면서 “수사결과 나올 때까지 카드사용 내역에 대해 관심도 두면 안 되나? 정권의 강아지 검경을 믿고? 참으로 염치없는 사람들”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태블릿PC 절도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라고 하지 않았나? 전직 대통령을 특수활동비로 탈탈 털지 않았나? 수사를 하려면 심 의원뿐 아니라 불란서식당에서 업무용 카드로 1000만원 긁은 청와대도 수사하라"며 "세금도둑이 더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이에 가세했다.
나 의원은 “심재철 의원 건에 대해 청와대가 발끈하고 있다. 정부, 여당, 검찰, 심지어 일부 언론까지 총동원하여 사력을 다해 저지하고 있다”며 “이같은 반발이 보수의 도덕성을 흔드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확인된 것처럼 (여권이) 소위 ‘비난받을 짓 다하고서도 아닌 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여권 역시 비리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하루빨리 잘못된 점에 대해 사과하는 것만이 최선의 수습방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문제의 본질은 행정정보 유출에 있는 게 아니라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이용"이라며 심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손대표는 “자료유출 경위는 정보관리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이고 예산의 편법사용을 기밀로 관리한 정부의 잘못”이라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특히 손 대표는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직접 나서 심 의원 주장을 반박한 것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은 정부의 잘못을 파악하고 또 견제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데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국회의원을 비방했다"며 "국회를 경시하는 청와대의 태도를 고쳐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심재철 의원은 이날 " 청와대 업무추진비의 잘못된 사용이 어떻게 대통령 동선 문제냐"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논점을 흐리는 말바꾸기로 국민세금인 업무추진비의 잘못 사용을 덮으려 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3일 투명한 청와대를 내세우면서 극적인 효과를 위해 일정을 분단위로 공개하겠다고까지 말했다"면서 "어디서 얼마짜리 ‘비서실’이라고만 적힌 카드를 쓴 것에서 대통령의 움직임을 추정하고 국가안위가 문제된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며 치졸한 변명을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 일정 중 비공개 내용은 영수증이 필요없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면 되는 예산집행의 기본 상식조차 모르는무지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세금도둑, 혈세도둑이 제발 저려서 온갖 말들을 갖다 붙이며 벌이는 치졸한 변명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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