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실패-양극화 심화-고용대란-소비심리 위축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하 여연)이 1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에 대해 사실상 낙제점을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를 경기부양은 실패했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으며, 고용대란으로 실업자수가 크게 증가했고, 소비심리는 위축되는 등 문재인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사실상 ‘낙제점’이다.

여연이 이날 발간한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 500일 경제 성적표' 제하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부양 실패, 양극화 심화, 고용대란에 따른 실업자 증가 등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등 문재인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사실상 ‘낙제점’이다.

특히 여연은 정부가 우선 경제성장·국민소득과 관련해 슈퍼예산을 편성하고 두 차례의 추경까지 편성·집행했는데도 경기 부양에 실패한 점을 지목했다.

실제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00.7이었으나 지난 7월 99.1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연은 또 소득분배에서도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의 소득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는 올 2분기 소득 최하위 20%인 1분위 소득이 7.6% 감소했고, 2분위와 3분위도 각각 2.1%, 0.1% 줄어든 반면 4분위와 차상위계층인 5분위는 각각 4.9%, 10.3% 늘었다.

여연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목표인 소득분배개선은 고사하고 소득격차가 더욱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고용대란도 심각한 상황이다.

일자리 분야 관련,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 8월 취업자 증가폭이 3000명에 불과했으며, 고용 대란이라 불렸던 7월의 5000 명보다 더 축소됐다. 이에 따라 여연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 '고용재난사태'로 규정했다.

국민생활 분야에서도 소득.고용쇼크로 인해 소비심리가 문재인 정부 이후 더욱 위축됐다고 지적됐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말 112에서 올 8월 99, 9월 102로 추락했다.

재정·조세 분야 관련, 지난해 기준 1556조원(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 대한 잠재부채 포함)으로 국가부채비율이 90%에 이르고, 향후 국가부채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선동 여연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자리를 비롯해 각종 경제지표가 끝없이 추락하는 등 경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이 이 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번 객관적 수치로 확연히 드러났다"며 "객관적인 많은 경제지표를 통해 먹고사는 문제가 최악의 낙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정책 불통 일변도의 소득주도성장에서 벗어나 조속히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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