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개정 반대하던 민주당 입장 변화 조짐...한국당 참여가 변수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압박해왔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가 그동안 선거제 개편과 헌법 개정을 분리해서 논의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이 입장변화 조짐을 보이면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민주당의 입장 선회 배경에는 30년 만에 추진된 개헌 작업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데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의 재논의 제안마저 힘을 받지 못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3일 “우리당 이해찬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ㆍ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지난 달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할 당시 별도 회동에서 선거제 개편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개헌과 별도로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실제 이해찬 대표는 지난 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로선 개헌 문제를 다시 제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거법만이라도 따로 분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방북 둘째 날 3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상당한 의견 일치를 봤다”며 “개헌과 연계하지 않고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자는 데 대해 이 대표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내에서는 21대 총선 이전 선거법 개정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개헌에 앞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최근 “국민의 대표성,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도 전향적인 입장”이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선거제 개편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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