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금 90% 담보도 모자라 사업자부담금 10% 해결 위해 특혜 제안
지상욱, “졸속 운영으로 국민피해 우려...태양광사업 전반 재검토해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기획재정부가 신용보증기금과 시중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력이 전무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태양광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해결사를 자처하는 과정에서 시중은행을 상대로 여신심사를 무시한 ‘묻지마’대출 지원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국회 정무위 소속 지상욱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입수한, ‘저수지 태양광 취급방안 검토(안)’제하의 농협 내부 문건에 따르면, 기재부 사회적경제과는 지난 6월 25일, 산업부, 에너지공단, 신용보증기금, 농협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세종청사 기재부 회의실에서 열린 ‘저수지 태양광 활용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회의’에서 농협 측에 태양광발전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90% 담보 외에 사업자부담금 10%를 은행여신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대출 지원할 것을 압박하면서 이에 대한 회신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양도 담보 취득 후 보증의 30%를 회수하겠다'는 제안도 했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농협 여신규정 위배▲여타 사업과의 형평성 시비▲특히 농협 분담 예상액 270억원(300Kw 저수지태양광 시설비 5.4억원 예상, 개당 책임분담금 54백만원×목표 500개)에 대한 리스크 등을 우려한 내부검토 결과를 기재부에 전달했다. 그러면서도 내부보고서에 '(기재부 요구를) 거절하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비협조적이라는 인식이 우려된다'고 남길 만큼 정부 눈치를 살폈다.

그러자 기재부 담당 사무관은 “신한은행은 기재부 요구를 수용했는데 왜 농협만 안 된다고 하는 거냐?”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지상욱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기재부는 신행은행 측에도 당시 논의 과정에서 해당 대출조건을 수용할 경우 산업은행 정책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대가성 제안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신한은행은 '협동조합을 기업으로 볼 것인지 개인으로 볼 것인지 대출 기준이 확실하지 않다'며 추가 검토 입장을 기재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욱 의원은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협동조합을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묻지 마' 식 지원은 특정 세력을 위한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수도 있다“며 ”국가의 주요 에너지계획이 속도와 실적목표에 매몰된 졸속운영으로 국민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해당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곳곳에서 벽에 부딪히고 있는 태양광 사업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무리한 압박과 회유를 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라며 “지역단위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저수지 태양광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무조건 신용보증기금과 농협을 동원해 100%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협과 신보는 "기재부에서 압박을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농협 관계자는 "보증서를 받아오는 경우 심사에 관계 없이 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재부가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다"면서 "농협은 대출을 할 때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기재부도 이를 수용해 심사 후 대출을 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신보 측도 "작년 9월 마련한 에너지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 제도에 따라 보증을 하는 것일 뿐 기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저수지 태양광발전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를 마을 협동조합에 임대하고 수면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다는 복안으로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거론된 뒤 본격 추진됐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지난 6월 경남 거창군청에서 산업부, 에너지공단, 신용보증기금, 농어촌공사 등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농협 등 금융기관이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신보는 보증을, 농어촌공사는 부지 임대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올해 경남 거창, 창녕, 강원 춘천, 전남 화순, 여수 등 5개소 시범 사업을 거쳐 2022년까지 태양광발전소 500곳 설치를 목표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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