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과 국가기밀 공유" ...총리실 “규정에 따랐으니 문제없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연설문 작성에 민간인 박 모씨가 관여하고 총리실로부터 9개월치 사례금·회의참석 수당 등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리실 직원이 아닌 자격 없는 민간인(박 모 씨)가 총리실 각종 회의에 참석해 이 총리 연설문을 작성을 주도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자격 없는 민간인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 작성에 참여한 것이 발단이 돼 결국 탄핵에까지 이르게 된 점을 볼 때, 이 총리 연설문 작성에 민간인이 참여한 것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심 의원이 확보한 재정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회의참석수당 및 각종 연설문사례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박 모 씨가 작년 12월부터 최근 9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연설문 작성 사례금 및 이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해 수령한 수당은 총 980만 원에 이른다.

심 의원은 "방송작가로 알려진 박씨는 과거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측 인사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며 "다중의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접했고, 실제 박 모 씨가 연설문 작성에 관여한 것을 최종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는 국무총리의 연설문 작성에는 별도의 연설문 작성 비서관실이 있는데도 외부 민간인에게 작성을 맡겼다는 것"이라며 "작성에 필요한 내부 회의에선 국가의 안위, 안보와 관련된 문건, 정보, 대화 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 같은 자리에 자격 없는 민간인이 참여했다면 상당량의 국가 정보를 박 모 씨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고, 유출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도 "자격없는 민간인이 주도한 총리 연설문 작성회의에서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유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총리를 포함한 국무총리실의 국가 기밀 외부유출 혐의 등 불법적 행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이낙연 총리가 그동안 국정 연설문이 아니라 드라마 대본을 읽은 셈"이라며 "쇼를 하기에는 나라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 총리라도 이제 쇼를 그만하고 현실 세계로 어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일축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연설문 작성 참여자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게 한 규정이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민간인의 참여로 국가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심 의원의 지적에 “이미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설문을 작성하기 때문에 기밀이나 보안사항이 담길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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