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선 7기 100일, 여야 평가는?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10-07 11: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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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부울셩 지역독점 깨고 새 기운 불어 넣어”
한국 “지방권력까지 독점...‘민주당 천하시대’우려”
바른 “제왕적 대통령만 보이는 게 지방자치 현주소”
평화 “일부지역 일당독식 폐해...국민여망 못 미쳐”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출범 100일을 맞는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일 “부울경 지역 독점을 깨고 새 단체장들이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고 "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여당 독식의 폐해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혹평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광역단체 17곳에서 14명의 단체장을 당선시킨 민주당이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에서 지역 독점을 깬 새 단체장들이 토건 중심의 무분별한 개발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의 인본적·복지적 패러다임으로 바꾸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 모든 지역에서 휴머니즘에 입각한 사람 중심의 행정이 자리 잡도록 당은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이 중앙권력과 의회 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독점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민주당 천하시대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소수 야당을 무시하는 비합리적 독주체계가 계속된다면 결국 주민 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단체장들과 교육감들의 임기가 시작된 지 100일이지만 지방분권도, 교육자치도 보이지 않는다"며 "오직 제왕적 대통령만 보이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라고 논평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논평에서 "촛불 정신에 부응한 새로운 지방분권시대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엔 못 미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에선 일당 독식의 폐해도 나타나고 있고, 중앙정치 독점 현상도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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