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퇴소청소년 2만695명
24%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88% 퇴소 6개월만에 빈곤층
김상희 의원 “정부지원 필요”

▲ 김상희 의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아동보호시설을 나와 자립한 청소년 중 약 4명 중 1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등 빈곤층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시설퇴소아동의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은 2만69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된 사람은 전체의 24.4%인 5052명이었다. 만 18세에 도달해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 위탁가정 등에서 나와 독립한다고 하더라도 4명 중 1명은 생활고로 인해 수급자가 된 것이다.

또한 수급자의 88.5%인 4472명은 시설퇴소 후 6개월 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됐다.

청소년들은 퇴소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1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자립정착금을 받고 있으며, 관련 정책이 없는 지역에서는 독립을 위한 초기비용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거 지원의 경우에도 자격 요건이 까다롭거나 지원 물량이 적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청소년이 많지 않다.

시설퇴소 아동의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 이하인 것을 고려할 때 주거비와 생활비, 교육비 등을 홀로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퇴소 청소년이 자립에 실패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전락하게 되면 나라의 큰 손실"이라며 "현재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자립지원사업을 중앙정부가 맡아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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