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납북이 군사분계선 일대를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올해 안에 철도 연결 사업을 착공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사실무근”이라던 외교부 주장과는 달리 강경화 장관이 10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를 시인하면서 정부가 남북 군사합의와 관련해 고의적으로 은폐하려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급기야 청와대가 한미 간 군사 협상 파트너를 변경하고 나서기에 이른 것이다.
실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폼페이오 장관이 한미간 소통 부족을 이유로 강 장관에 항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와 미국의 군사분야 소통 창구는 국무부가 아니라 연합사령부"라면서 한미간 군사분야 합의와 관련한 협의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앞서 니혼게이자신문은 전날 “폼페이오 장관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 후인 지난달 말 한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며 강하게 분노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이 문제 삼은 부분은 지난달 18~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 중 군사분야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달 발표한 군사 합의서에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으로 10~40㎞ 이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공중정찰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서해는 135㎞, 동해는 80㎞ 구간을 완충 수역으로 설정해 해안포·함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한·미 양국군은 그동안 이 지역 상공에 수시로 정찰기 등을 띄워 북한군을 감시해왔는데, 이를 봉쇄하면 북한을 향한 눈을 가려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남북 군사경계선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점을 특히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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