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김상조 공정위 개혁 후퇴...내부지침 감추고 국민 호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철저한 내부개혁을 하겠다는 김상조위원장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오히려 공정위 퇴직자들에게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는 등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 서울 중구 성동구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심사관.피심인(기업인 포함)과의 비공식․개별 면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 ▲사건면담에 담당자를 배석시키고, 회의록을 작성하겠다 ▲공식절차인 의견청취절차를 만들겠다 ▲공정위 위원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겠다는 등의 제도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미 2012년부터 공정위에는 이와 관련한 지침(‘공정위 위원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이 존재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침에는 ‘공정위 위원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 제2조(면담 및 접촉의 원칙적 금지)는 현재 법원과 같이 ‘위원은 원칙적으로 심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현재 처리중인 사건 관련 당사자와 면담하거나 접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면담에는 심결보좌관을 입회하고 심판총괄담당관의 책임하에 모든 면담에 관한 기록관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상욱 의원은 “공정위는 이러한 지침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간 국회 및 대외적으로는 내부치침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고하고 새로 지침을 제정하겠다는 기만극을 벌였다”며 “이후 공정위는 큰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이 지침을 재포장해 마치 공정위가 커다란 내부개혁을 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해 왔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삼성물산 합병사건, 공정위 조사계획 유출사건 등으로 공정위 신뢰 문제가 제기되자 공정위는 2017년 9월 ‘신뢰제고방안’을 마련했다며 대국민발표를 했으나, 최근 지상욱의원실이 국감자료 요청을 통해 ‘국민들 약속한 합의과정 기록과 녹음기록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 질의하자 공정위는 ‘공식적인 합의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녹음기록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이 돌아온 것으로 확인 됐다.

지 의원은 “결국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국민들을 상대로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오히려 이미 2012년 지침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면담 규칙을 ‘사적접촉 금지’로 변경함으로써 퇴직자들의 ‘공적 접촉은 가능한 것’이라는 여지만 열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 의원은 “지난 3월 13일 공정위 감찰담당관실에서 공정위 직원들에게 전파한 ‘외부인 접촉보고 안내’ 문건에는 아예 ‘공정위 퇴직자’들의 접촉을 허용하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이들과의 면담내용은 보고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공식화했다”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또 “최근 언론을 통해 ‘공정위 직원들 비리의혹 수사와중에 회의록 지침을 없애려 한다는 공정위’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공정위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는 해명자료를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사건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내용과 표결결과를 회의록에 남기겠다는 내용이 담긴 지침이 있었고 이를 없애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 판결에 법원 출신 공무원이 사건 설명을 할 권리가 없는 것처럼 공정위 심판 사건에 공정위 출신 공무원이 사건을 설명할 권리는 없는 것”이라며 “공정위 퇴직공무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건설명의 권한을 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가짜 개혁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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