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의혹 규명해야"...‘국조요구서' 제출 추진 중
민주-정의, “감사원 결과보고 해도 안 늦어” 엇박자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회동을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의 공동 제출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노조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시정하려고 국정조사를 추진하지만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면서도 "평화당도 같이 낼 가능성은 많다. 월요일 오전에 만나서 이야기 하겠다"고 밝혔다.

야3당은 이번 의혹이 비단 서울교통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 야3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으로 전선을 확대할 가능성도 나온다.

실제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기만 문재인 정권의 가짜일자리·고용세습 규탄대회'를 열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등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와 검찰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당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위원장으로는 지상욱 의원이 물망에 올랐다.

평화당은 이번 국정조사 추진이 정쟁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노조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시정해야 한다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뜻을 함께 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3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정치공세로 규정하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요구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의당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하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정조사권이 발동된다.

본회의에서는 출석 의원 중 과반이 동의하면 채택된다.

현재 국조요구를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 의석은 한국당(112명)과 바른미래당(30명), 민평당(14명), 대한애국당(1명)에 보수진영 무소속 의원(3명) 등 160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야3당이 보조를 맞출 경우 국정조사 요구서는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여야 교섭단체의 합의를 전제한 국회 관행대로라면 원내교섭단체 중 하나인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정조사 현실화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평화당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야3당 공조대열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편 야당들은 서울교통공사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여권의 잠룡 박원순 서울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박 시장의 선거를 도왔던 민주노총 간부들이 선거공신으로서 서울교통공사에 재입사했다는 의혹이 이미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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