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반도 비핵화 흐름 가속화...국제협력 촉진에도 큰 힘”
한국 “북한입장만 대변,,,대북제재 공조이완 시도 인상만 심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21일 마무리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7박9일간 유럽순방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은 한반도 평화와 한·EU(유럽연합) 관계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는데, 기대 이상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긍정평가 했다.

특히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해준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평화의 흐름 가속화와 국제 협력 촉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글로벌 통상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주요국과의 통상협력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고 짚었다.

민주당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정의당도 후한 점수를 주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이번 유럽순방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무대를 미국과 동북아에서 유럽까지 확대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 정상을 만나 북한 비핵화 추동을 위한 제재완화 논의를 공식화한 점도 의미가 깊다"고 평가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유럽방문에서 문 대통령의 성급한 대북제재 완화 주장은 효과가 없었고, 우리나라가 북한 입장을 대변해서 대북제재 국제공조를 이완시키려고 시도한다는 인상만 심어줬다"고 혹평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유럽 정상들과 만남, 아셈(ASEM,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을 통해 대북제재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아시아와 유럽국가들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미국 백악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도 다음주 러시아 방문에서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한다"며 "미국도 아시아·유럽국가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 비핵화는 우리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확고한 국제공조를 통해서 가능하다"며 "더구나 우리나라는 북핵의 직접 당사자로서 '대북제재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남북간 경협문제도 북한 비핵화 속도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면서 "국민 동의도 국회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추진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확고한 국제공조 틀 위에서 남북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과도 없는 남북문제에만 몰두하여 고용참사, 분배실패, 기업투자 침체 등 국내 경제위기에 소홀히 한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프란체스코 교황과 관련, 일정 등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바티칸 시국 국무장관인 피에트로 파롤린(Pietro Parolin) 주교가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을 북한에 초청했고, 교황은 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불과 몇 시간 만에 확산되고 있다"고 확대해석을 우려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초청이 공식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초청장은 시작일 뿐"이라고 진화에 나서 주목된다.

파롤린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ATICAN INSIDER VATICANO'라는 바티칸 매체를 통해 "방문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교황 방문이 수행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될 조건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교황이 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이런 방문은 진지한 고려와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교황청도 기자회견을 열고 교황의 방북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구두로 표명한 교황의 관심은 첫 단계일 뿐이고 공식화하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교황의 방북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한다면, 먼저 방북 성사를 위한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황청의 이 같은 반응은 프란시스코 교황의 방북이 확정되었다는 청와대 발표나 여당인 민주당 논평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실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8일(현지 시각) 문 대통령이 교황 알현을 마친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께서 전한 말씀으로도 충분하나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다"며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고 말했다며 교황 발언을 소개했다.

특히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흔쾌히 방북을 수락해 준 교황께 경의를 표한다"면서 "(교황 방북은)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황 방북을 기정사실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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