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일정 ‘대북제재 완화’ 호소...각국 정상은 “시기상조”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21일 결국 ‘빈손’으로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대북 제재완화와 관련, 유럽 주요국 정상들에게 직접 이해를 구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 했으나 각국 정상들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제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원칙적인 합의를 내세우며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특히 EU(유럽연합)이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이행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아시아와 유럽의 정상들의 회의인 아셈(ASEM=The Asia-Europe Meeting)은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Completely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ytion of North Korea)”를 요구했다.

아셈의장은 성명을 통해 CVID 이행을 촉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모든 핵과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아셈 의장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납치 문제를 포함해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특사처럼 맹활약했지만, 51개국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 의장성명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첫째, 북한 핵무기의 직접 피해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김정은의 입장을 대변하여,‘선 대북제재완화’를 설득했지만, 아셈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보다 더 강한 CVID와 제재 완전이행을 의장성명에 명기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혈세를 써가면서 주적 김정은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했지만,완전 헛발질로 끝나버렸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북한인권’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지만, 아셈 의장성명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이 북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특별히 언급했다”며 “남북 정상회담 및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실종되어 버렸다는 비판을 의식한 성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북한인권 예산 대폭 삭감, 북한인권재단사무실 폐쇄, 대북 풍선 날리기 처벌법 발의 등 역사상 최악의 북한인권상태를 만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경종이 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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