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인증방안 구축해야”

▲ 김해영 의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 8년간 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총 509건의 차량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7년 청소년(18세 이하) 무면허 렌터카 차량사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2010~2017년 사고현황을 건 수, 사망자, 중상자별로 보면 2010~2011년 81건(사망 8명, 중상 42명), 2012~2013년 136건(사망 5명, 중상 53명), 2014~2015년 109건(사망 2명, 중상 58명), 2016~2017년 180건(사망 3명, 중상 54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라 18세 미만 청소년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지만, 2016~2017년 사고 건수와 부상자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보이는 한 원인으로 대면으로 대여하는 방식이 아닌 어플로 간단하게 차량을 대여하는 카셰어링 산업의 성장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부는 현재 청소년 차량사고를 주제로 논의 되고 있는 카셰어링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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