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국정조사 하겠다" ...서울시 거짓해명, 박원순 타격 불가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23일 현재 확산일로에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거리를 뒀던 정의당까지 찬성 쪽으로 돌아서 주목된다.

특히 '고용세습' 논란의 단초가 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각종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상당한 악재로 작용하게 될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국정 조사에 부정적이었던 정의당마저 여론에 밀려 국조 가동에 동조하고 나섰다"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국회 관례상 여야 ‘합의’를 통해 국조를 시행해 온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당은 전날 원내대표 3명 공동 명의로 “서울교통공사의 불공정한 정규직 전환은 취업준비생들의 직업 선택의 권리를 박탈시킨 것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담당할 직원 채용에 안전을 실종시킨 일종의 사회악”이라고 국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 의안과에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사 범위와 관련해서는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정규직 전환 과정’ ‘서울시의 정규직화 정책 전반’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전반’ ‘조사상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등으로 정했다.

이런 가운데 교통공사 고위직들이 정규직 전환을 미리 알고 자녀와 친인척을 입사시켰을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서울시는 교통공사 임직원의 자녀나 친인척이 상대적으로 입사가 쉬운 비정규직으로 들어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의혹제기에 대해 ‘입사 시점’을 앞세워 이를 전면 부인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시는 해명자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2017년 7월 17일 발표됐다"며 "그러나 이번(2018년 3월) 정규직 전환자들은 그보다 ‘이전’에 입사했으므로 시점 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6년 6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대책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이 언급된 바 있어 이 같은 서울시 해명은 사실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2015년 3월 18일 자로 마련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안'에서도 노동정책 6대 과제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첫번째 추진 과제로 명시한 가운데 ‘2012~2013년 1369명 1차 정규직 전환 완료’ ‘2014~2018년 5953명 전환 완료 예정’ 등 시점과 대상까지 명확히 기술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박경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2015년 자료에 언급된 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용역 직원 등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지만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정황이 3급 이상 고위직 친인척에게 집중된 정황도 서울시 해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고위직’ 또는 ‘관리직’으로 분류되는 3급 이상 고위직들이 사전에 취득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내부 정보를 친인척 입사에 활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탓이다.

실제 서울교통공사가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친인척 및 노조간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내부에 친인척이 근무하는 108명 중에는 사전 정보 취득 개연성이 큰 3급 이상 고위직(임직원 1만5674명 가운데 3급 이상은 1600명에 불과) 친인척이 24%(26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당선 뒤 민주노총의 입김이 세지고, 민주노총 인물 중에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투쟁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 입사하면서 전환 추진이 빨라졌다”면서 “이를 놓고 직원들 사이에는 ‘노조 관련자 중에 무기계약직이 많아 (민주노총이) 정규직화를 더 서두른다’는 소문이 퍼질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2015~2016년 사이 신입사원이 들어올 때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친척’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이번 고용세습 상황을 세밀히 조사하면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PS도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다가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중 11명이 재직자의 자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특히 지난 10년간 임직원 친인척의 정규직화 비율이 일반 직원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불거진 ‘고용 세습’ 문제가 공공 부문 전반에 만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한전KPS가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현황’에 따르면, 이 회사가 올해 4월 1일자로 정규직(5급ㆍ6급)으로 전환한 기존 기간제계약직 직원 240명 가운데 11명(4.6%)이 임직원의 자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중 8명은 노조 조합원 자녀였다. 이들은 모두 2014년부터 지난해에 걸쳐 입사했으며, 3명은 채용 경위가 확인되지 않거나 미공고 채용됐다. 한전KPS는 원자력ㆍ화력 등 발전소나 송ㆍ변전 설비에 대한 정비 등을 담당하는 공기업으로, 평균 연봉은 7,986만원이다.

또한 한전KPS가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한 문건에 따르면, 2008년부터 10년간 계약직으로 입사한 한전KPS 임직원의 자녀, 형제ㆍ자매, 배우자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의 비율은 약 43.3%로, 사내에 친인척이 없는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율(18.3%)보다 2배 이상 높다. 그러나 이마저도 입사 당시 재직 중인 직원의 친인척만 집계한 것이라, 전ㆍ현직 직원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면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 임직원 자녀가 10명 넘게 포함된 것이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도로 공사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드러났다.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다가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중 7%가 재직자의 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국가스공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확정한 1203명 가운데 가스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수는 33명으로 늘어났다.

전날 정유섭 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 가운데 25명이 친·인척이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8명이 늘어난 것이다. 실제 가스공사 감사실 고위 간부 B씨는 전날 여동생과 처남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밝혀진 데 이어 이날 여동생의 남편까지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추가 확인됐다. 가스공사 노동조합 간부의 매제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었다. 청원경찰 4명의 조카, 어머니, 아버지도 정규직 전환 대상자였다.

한국남동발전에서도 청소·경비 용역 업체 등에서 근무하다가 정규직 전환이 확정된 500명 가운데 7명이 임직원의 배우자, 부모, 아들, 형제 등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친·인척 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민원 상담이나 순찰을 맡은 당직 보조직 비정규직 77명이 지난 4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이 중 4명이 직원의 동생, 아들 등이었다.

SH공사에선 전직 처장의 배우자와 현직 부장들의 배우자·사촌 등 친·인척 6명이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 정부 출범 이전 입사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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