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명백한 결격사유...청와대는 지명철회 해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야당이 23일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차남의 증여세 고의 지연 납부는 물론 정부 출연기관 근무 당시 업무와 무관한 활동으로 별도소득을 올렸다는 지적이 제기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명백한 결격 사유가 확인됐다며 청와대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의원(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자신의 자녀를 강남 8학군 명문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의원이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조 후보자는 지난 1994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실거주하면서 같은 해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가 당시 계성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장남을 강남 8학군에 있는 명문학교로 진학시키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조 후보자의 장남은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신사중학교에 배정받아 입학했다.

김학용 의원은 또 조 후보자가 부동산학 교수로 재직할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남이 증여세를 지연 납부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실제 조 후보자는 2005년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한남하이츠빌라를 매도하며, 당시 실제 거래 가액인 5억원보다 낮은 3억7000만원으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2005년은 이미 사회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다"며 "부동산학 교수였던 후보자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의도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격사유"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조 후보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와 무관한 활동으로 2500만원가량의 별도 소득을 올렸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세다가 조 후보자가 국회 국감을 고의 회피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와 산하 출연연구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조 후보자는 KEI 원장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날 국감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를 이유로 지난 12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국감 하루 전날인 17일 조 후보자의 사표가 갑자기 수리된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바른당 지상욱 의원은 "(국감 전날 사표를 수리한 것은) 국감을 피하는 꼼수고 야반도주"라며 "조 후보자가 국감장에서 불거지는 이슈를 인사청문회까지 끌고 가지 않으려고 미리 사표를 내고 도망쳤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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