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당한 비준절차...한국당이 어깃장”
한국 “위헌적 요소...대통령 정치에 함몰”
바른 “판문점선언도 대통령이 알아서”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를 비준 처리한 데 대해 28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3당3색의 주장으로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비준은 위헌'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여당인 민주당이 '정당한 비준 절차에 한국당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옹호하고 나선 가운데 바른당은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한 판문점선언 마저도 문 대통령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한 것"이라며 "한국당이 자꾸 시비를 거는 것은 남북관계에 어깃장을 놓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특히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전날 '개망신' 등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 결과를 깎아내린 데 대해 "막말을 하던 홍준표 대표가 떠나니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리를 채우고 있다"면서 "국민의 지지를 얻기는 커녕 정치혐오만 심어주고 한국당이 나락에 빠지는 일이니 김 원내대표는 이성을 찾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반면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비준한 평양공동선언이 오는 29일 관보에 개재되기 전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추진하는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위헌적인 요소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독단적으로 비준을 강행한 것"이라며 "국정 운영이 대통령 정치에 함몰돼있다는 방증"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헌법 60조에 따라 마땅히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공동선언, 군사합의 공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바른당은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의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고 선행합의격인 판문점선언 절차를 밟지도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비준을 강행해 소모적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요청을 철회하고 알아서 비준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판문점 선언도 추상적인 것이지 (재정추계 등이 명확한) 구체적인 합의가 아니니 나중에 구체적인 이행합의서 등이 나오면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하고, 판문점 선언 등은 문 대통령이 비준하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