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쟁점 합의 못 이뤄...선거제 개편에는 공감대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이 5일 '초월회' 두 번째 정례 모임을 갖고 정기국회 현안을 논의했으나 주요 쟁점에서 의견 일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가동으로 정치권 안팎의 화두로 떠오른 선거제 개편에 대해선 원칙적 공감대를 보였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선거제 개편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자꾸 늦출수록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을 지었으면 한다"며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정동영 대표도 "정기국회 안에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해야 한다"며 "행정부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손학규 대표는 “미국 제재 때문이지 국회가 동의를 안 해줘서 안 되는 게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예산이 나오면 그때 국회 비준동의를 구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에도 손 대표는 이견을 피력했다.

이해찬 대표는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농단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공정한 판결이 나도록 여야가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손 대표는 "사법부가 법관회의를 거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한 사람으로는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특별재판부 구성이 아닌 사법부 내 해결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여야대표들은 민심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현행 선거제도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다.

이해찬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 비례성이 발휘되도록 하는 데 저희 당은 동의한다"며 "다만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개혁방안이 논의될 텐데, 저희 나름대로 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손학규 대표는 "국회 권능 강화를 위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정동영 대표도 "선거제 개혁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서 마무리를 짓자는 방향이나 목표가 나온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기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한국당과 민주당을 겨냥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 있는 얘기를 내놓지 못해 정개특위에서도 그 눈치를 계속 볼 것”이라며 “현실적인 방안을 큰 당에서 떳떳하고 용기 있게 얘기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