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금처럼 미온적이면 예산안 협조 못한다” 배수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처럼 미온적이면 예산안처리 등에 협조할 수 없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을 위한 담판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6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제까지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달 초 5당 대표가 다 만난 자리에서 2015년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확인한 바가 있다"며 "(당시)중앙선관위 안은 전체의석을 지역구2, 그리고 비례대표1, 2:1로 나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4월까지 선거제도 개편이 어떻게든 완료돼야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게 된다"며 "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선거제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내야 하는 집권정당이 개혁의지가 후퇴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으로,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이 적으면 비례대표로 나머지 의석을 채우는 방식이다.

특히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거나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리는 등의 의원정수 확대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 내부에서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돼왔다.

실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말 바꾸기'라는 야3당의 비판에 직면했다.

이 대표는 "소수당이 전체적으로 보면 비례성이 약화되는 부분을 보정하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겠단 것이지 100% 비례대표제로 몰아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동안 민주당 공약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야당을 압도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가장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현 비례형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절충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미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반드시 선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굉장히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민주당만 움직이면 선거구제 국회통과는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태인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했을 때는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충분히 의석수를 확보하기 때문에 비례의석을 가져오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면서 특히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편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이런 말씀까지 다시 나온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가, 공약을 뒤집는 건가"라고 몰아세웠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예산안을 포함해서 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서 항상 협력을 요구하면서 백년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유불리로 판단하겠다면 앞으로 국회 내에서의 제대로 된 협치가 이뤄질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야3당 지도부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3당은 정기국회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완수할 것을 선언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5당 대표의 담판회동을 긴급 요청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는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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