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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뉴스타파>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회 예산으로 집행된 각 국회의원의 정책자료 발간과 의정보고서 발송비, 문자발송비 집행 내역을 같은 기간 해당 의원들이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과 교차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영수증 중복 제출 등으로 국회 예산이나 정치자금 1억6000만원을 빼돌린 국회의원 26명 가운데 대다수가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다.
실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 의정보고서 발간비와 우편발송료 비용을 정치자금에서 집행한 뒤, 같은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에도 제출해 모두 4차례에 걸쳐 국회예산 1,936만 원을,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의정보고서 발간비와 우편발송료 등 2건의 영수증을 이중 제출해 국회예산 1,250만 원을 중복 수령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정치자금에서 지출한 문자 사용료 영수증 5건을 국회사무처에 이중 제출해 국회 예산 729만 원을 타냈다.
특히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국회사무처에 의정보고서 발간비용으로 352만 원을 청구하고도 같은 영수증을 다시 선관위에 중복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이중 지출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정치자금에서 사용한 문자 대량발송 비용영수증을 국회사무처에 다시 제출하고 2차례에 걸쳐 국회예산 1,617만 원을 타냈고 유동수 의원은 의정보고서 발간비와 우편발송료를 정치자금에서 지출한 뒤, 역시 같은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해 국회 예산 1,550만 원을 받아냈다.
이원욱 의원은 이미 정치자금에서 지출한 문자사용료 영수증 3건을 다시 국회에 중복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회예산 1,085만 원을 부당수령했고 변재일 의원은 문자와 우편요금 영수증 2건을 선관위와 국회사무처에 이중 제출해 국회예산 955만 원을 타냈다.
금태섭 의원은 문자발송비와 우편비용 등에 쓰인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선관위에 이중 제출하고 국회예산 527만 원을 받았고 임종성 의원은 14만원 상당의 영수증을 이중 제출했다.
자유한국당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희경 의원은 영상 의정보고 제작비를 국회 예산과 정치자금 후원회 기부금 계정에서 이중 수령하는 방식으로 1,300만 원을 받아냈고 김석기 의원은 우편 요금 영수증 2건을 국회와 선관위에 중복 제출해 857만 원을 타냈다.
안상수 의원은 우편 요금 영수증을 선관위와 국회사무처에 이중 제출해 537만 원을 받았고 이은권 의원은 문자발송 요금과 우편료 영수증을 이중 제출하는 방식으로 국회예산 443만 원을 타냈다. 김재경 의원은 정치자금에서 의정보고서 발간비용 330만 원을 지출한 뒤 해당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에 다시 제출해 돈을 지급받았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도 문자요금과 발간비, 우편료 영수증 등을 이중 제출해 169만 원을 타 냈다.
이들 의원들은 대부분 부당수령한 예산을 뒤늦게 반납했으나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상당수 의원실이 너무도 쉽게 국민 세금이나 정치후원금으로 조성된 정치자금을 이중으로 타 낸 사실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라며 “심각한 도덕성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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