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의원 지역구 예산 챙기고, 의원 세비 셀프 인상하고...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회가 8일 새벽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469조 5751억원을 통과시키 가운데, 각 당 지도부 등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각 당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증액심사를 통해 지역구 SOC(사회간접자본)를 늘리는 ‘쪽지 예산’을 주고받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경우로 당초 정부 예산안 303억4500만원보다 253억원 늘어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지역구인 세종시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예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국립세종의사당 건립비 10억원과 세종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비 5억원도 챙겼다. 같은 당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도 지역구인 경기 시흥을의 죽율 푸르지오6차 앞 선형불량도로 개선비 10억원을 증액시켰고 경기 구리시가 지역구인 윤호중 사무총장도 구리동구릉 역사경관복원정비예산 5억원,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비 600억원, 구리시 사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0억원, 구리경찰서 갈매파출소 신축비 20억8000만원 등 SOC 예산을 크게 챙겼다.

정부 예산안을 ‘슈퍼 예산’이라며 대대적 삭감을 경고했던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들도 지역구 예산을 대폭 증액시켰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역구인 강서을 지역에서 서울 지하철 9호선 증차 예산 약 500억원을 챙겼다.

예결위원장을 맡은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의 지역구 인천 강화‧옹진에서는 강화 한겨레 얼 체험공원 예산 7억8700만원과 인천 강화경찰서 불은파출소 신축비 8억4000만원, 강화 청련사 개보수비 9600만원을 증액했고 특히 예산안에 ‘해양수산부는 인천 옹진 진두항이 국가 어항으로 지정되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삽입했다.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도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에서 사상경찰서 덕포파출소 신축비 23억원, 분뇨처리시설 사업비 17억원, 부산사상공단 재생사업 시설비 10억원을 증액했다.

정책위의장인 함진규 의원은 지역구 경기 시흥갑에서 매화지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5억원 늘렸다.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면서 막판 예산안 합의에 불참한 바른미래당도 지역구 예산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관영 원내대표의 지역구 전북 군산에선 노후 상수관망 정비 예산 22억4900만원,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비 15억원,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비 10억원, 군산 소상공인 스마트 저온창고 건립비 1억6000만원을 비롯해 군산대 창성동 등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예산 7억5000만원, 군산대 열린 캠퍼스 조성비 3억원 등 지역구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망월사역 시설개선비 15억원, 의정부 행복두리센터 건립비 10억원을 챙겼다.

이런 가운데 전년 대비 1.8% 인상한 국회의원들의 셀프 세비 인상이 질타를 받고 있다.

특히 입법 활동비를 포함한 수당이나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이 인상률에 연동해 증액되고 사무실운영비와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 지원 경비가 포함되면 내년도 국회의원 1인당 예산은 1억 4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 정도(14.3% 인상)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