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권력구조와 같이 논의해야...전체적으로는 부정적”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단식 농성 등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야3당의 목소리가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오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 연장 ▲2019년 1월 중 정개특위내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 등 3개항을 제시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 입장을 결정했다"며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 기본 방안에 동의하며 여야 5당이 이 기본방향에 대해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5당 합의를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며 "새로 구성된 한국당 원내지도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는 "선거제도는 권력 구조와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의원정수 확대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워 국민 정서가 과연 공감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전체적으로 저는 조금 부정적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지금에 와서 이 같은 제안을 하는 이유가 의심스럽다"면서 "적폐연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고조되고 각종 개혁법안 처리에 야3당의 도움이 필요해지자 졸속으로 꺼내든 카드가 아니냐"고 의구심을 보였다.

이어 "연동형비례대표제 기본방향에 동의했다면 왜 예산안 처리 이전에 이같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느냐"며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직격했다.

특히 최대변인은 "두 당이 야합해서 예산안을 처리했던 것처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야3당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두 당이 먼저 합의해오는 것이 순서"라면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제 개혁과 관련 자유한국당을 설득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압박했다.

단식농성 일주일 째를 맞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손학규 건강 좋네' 하고 무한정 끌지 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손 대표는 "단식이 나의 몸을 상하게 하지만 상대방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라면서 "사실상 어제부터 몸이 조금 힘들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최대한 꿋꿋하게 버티도록 하겠다"고 결기를 다지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제도다.

정당 총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할당한 뒤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20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은 정당득표율 25.54%로 41% 의석을 챙겼고 한국당은 33.5% 득표율로 40.67%의 의석을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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