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대통령령 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한다.14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단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변호사들이 경찰 수사관의 공정성과 인권 의식을 직접 평가하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변호사가 수사 과정을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이 제도는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입회해 담당 수사관의 태도와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지켜보고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2026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가 5개 지역으로 예상되면서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14일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충남 아산을 2곳이다.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