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입주 일정을 제때 지키지 못한 오피스텔 사업자가 분양 계약금을 전부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5단독 김춘화 부장판사는 A씨가 오피스텔 분양 사업자인 B 업체를 상대로 낸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B업체가 계약금 1273만원 전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 집합건물의 공정한 관리비 부과 체계 확립을 위해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안)’ 마련에 착수했다. 용도와 규모에 따라 부과 항목이나 산출방식 등이 다른 현재의 관리비 부과 체계를 개선해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방안이다. 집합건 ...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는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해관계인 간의 갈등 예방을 위해 ‘2025년 집합건물 관리 컨설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오피스텔, 상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집합건물법'을 적용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관리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맞춤형 설명과 해법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