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황승순 기자]전라남도는 무안군 3km 방역대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검사 과정에서 돼지농장 2곳의 축사 바닥 환경 시료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해당 농장 돼지 타액 등의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11일 최종 양성 판정됐다고 밝혔다. *무안 구제역 방역대 해제검사 : (기간) 4.8.~4.22./ (11일 현재 검사 마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재개발 사업에서 1주택 분양 대상인 '하나의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법률상 부부인 A씨와 B씨, A씨의 동생 C씨가 경기 성남의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존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000억원대 조세 범죄를 저지른 4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 한 달 동안 어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 어업 전국 합동 단속을 한다고 13일 밝혔다.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합동 단속은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수산자원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해역별 조업 특성을 고려해 추진한다.동해안에선 암컷 대게 불법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국가산불예보시스템의 산불확산지수와 대형산불예보가 산불 발생과 확산을 제대로 감지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확도가 떨어지는 산불확산예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광고를 보거나 댓글·후기를 보면 돈을 준다며 유혹한 뒤 돈을 뜯어내는 '부업·아르바이트 사기' 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부업·아르바이트 사기는 '팀 미션'이라는 투자 등을 가장한 활동을 시킨 뒤 피해자의 실수를 유도하거나 '고액 미션' 참여비 및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