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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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의 침묵, 이제는 연천이 깨어날 시간이다
시민일보 2025.09.02
김정겸 전 한국외대 철학과 겸임교수연천군. 파주시. 포천시의 공통점은 경기 북부의 접경지로서, 안보·규제·개발의 삼중 과제를 안고 있는 도시들이다. 필자는 이 3도시의 지난 50년간의 인구·소득·경제적 위상 변화에 관하여 통계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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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 4월 4일을 “국민통합의 날”로 지정해야
시민일보 2025.09.02
김종식 공익정보탐정단 단장(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광복 80주년을 맞은 오늘날까지 스물 한 번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이 과정에서 모든 후보의 일치된 공약, 모든 당선자의 공통된 약속, 모든 대통령의 심대한 다짐이 바로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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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728조 ‘확장 예산’ 나랏빚도 142조 증가, 구조개혁 나서야
시민일보 2025.08.31
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이재명 정부가 ‘성장과 회복’을 내세우며 그동안의 건전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성장을 견인할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방향을 선회한 가운데 단순한 ‘확장적 재정 운용’이 아닌 ‘전략적 재정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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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역대 최대 편성, ‘이공계 중심’ 인재 육성 국가 도약점 돼야
시민일보 2025.08.25
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정부가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26조 5,000억 원까지 줄었던 예산을 19.3%인 5조 7,000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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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장사시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합리로 결정하자
시민일보 2025.08.24
김정겸 전 한국외대 철학과 겸임교수행정학에서 의사결정 모형 중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Rational Decision-Making Model)은 공공정책을 설계하거나 행정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이상적인 절차로 꼽힌다. 이 모형은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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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곡, 안보의 땅에서 평화의 물길로"
시민일보 2025.08.21
김정겸 전 한국외대 철학과 겸임교수1950년 이후 연천군은 한반도의 안보 최전선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규제 속에 묶여 왔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 환경규제… 이 모든 것이 ‘안보’라는 이름 아래 연천군은 국토균형발전의 지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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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집이 없어 전세나 월세살이 962만 가구, 전세대출 규제 손질해야
시민일보 2025.08.19
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본인 소유의 집이 없어 전세나 월세살이를 하는 가구가 962만에 달하고 이들 중 절반 이상(51.7%)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지의 집값은 가파르게 치솟아 오르지만,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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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치우의 인물채집] 그녀는 총잡이다!
시민일보 2025.08.19
베레타, 제레미… 그녀가 애정하는 총 모델이다. 베레타 기본 모델의 탄창에는 15발의 실탄이 채워져 있고, 제레미 스태포드에는 보통 12발의 실탄이 채워진다. 그 총탄은 사냥용이 아니다. 사람을 쏘기 위한 총탄이다. 정서현! 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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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 모방에서 시작되는 K-Culture 르네상스: 전곡, 제2의 방송도시를 꿈꾸다
시민일보 2025.08.11
김정겸 전 한국외대 철학과 겸임교수경기도 연천군 전곡읍에 위치한 삼영모방 부지는 오랜 시간 지역 내 유휴 공간으로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이 땅은 더 이상 ‘공장터’로 머물러선 안 된다. 수도권과 DMZ 사이에 위치한 이 상징적인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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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승리의 숨은 동반자, 탐정과 변호사"
시민일보 2025.08.10
최순호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주임교수"증거가 부족해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영업비밀을 빼앗긴 한 중소기업 대표가 변호사한테서 들은 말이다. 수십억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가 훔쳐간 정황은 명백했지만,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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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나선 ‘산재 사망’, 건설업계 ‘초긴장’ 당연
시민일보 2025.08.10
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이재명 대통령은 주말인 지난 8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연 대통령 지시사항 브리핑에서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라고 지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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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재임 중 부정·부패 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야
시민일보 2025.08.07
김종식 공익정보탐정단 단장(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그리스 명언에 “생선은 머리부터 냄새나기 시작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은 뜻으로 생선의 머리가 썩으면서 그곳에서 나온 구더기가 생선의 몸통도 썩게 만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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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에서 피어난 자립의 꽃
시민일보 2025.08.07
홍성만 굿윌스토어 상임고문오늘날 대한민국은 고령화와 기술 발전이라는 거대한 시대의 물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발달장애인들입니다. 단지 지적 능력의 차이로 인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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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존립의 마지막 희망 ‘교육’...“방송통신대 학습관 폐관, 철회하라”
시민일보 2025.08.05
박형덕 경기 동두천시장“교육은 기회이며,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최근 방송통신대학교 동두천 학습관의 폐관 방침은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시민들의 배움터이자 희망의 공간이었던 학습관이 충분한 공론화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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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이 바뀌지 않으면 혁신은 없다
시민일보 2025.08.04
사공정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정치는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다. 국민의 삶과 사회의 방향을 근본부터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진보와 보수, 두 날개의 균형이 건강할 때 민주주의는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한쪽 날개,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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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살인’ 산업재해 경고한 대통령, 공인탐정 제도화로 응답해야
시민일보 2025.08.04
최순호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주임교수"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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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화천
시민일보 2025.08.04
김정겸 전 한국외대 철학과 겸임교수“화천은 여름에도 겨울에도 사람을 부른다, 연천은 왜 늘 '머무르지 않는' 도시인가.”필자는 연천군의 지역문화의 창의적인 발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이제 지자체의 행정 마인드는 '관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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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5주째 상승세 둔화, 부진한 공급대책 서둘러 보완을
시민일보 2025.08.03
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인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 후 서울 아파트 매맷값 상승세가 확연히 둔화했다. 상승 폭이 민간과 공공 통계 양쪽에서 6월 23일(0.43%) 이후 5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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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에서 피해자를 지킬 탐정, 이제는 제도 속으로
시민일보 2025.07.31
최순호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주임교수올해 7월, 대전·울산·의정부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 안전망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이었다. 대전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신고가 이어졌지만 피해자는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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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주춤하자 전셋값 꿈틀… 공급 확대 로드맵 서둘러 제시해야
시민일보 2025.07.23
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강력한 수요 억제책으로 그 윤곽을 드러냈다.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이하 제한, 다주택자 대상 대출 전면 금지, 전세대출 제한 등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