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이 지난 14일 인구감소지역의 저출산 문제와 지역경제 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패키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2건의 법안은 인구감소지역내 출산가정 지원금 확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유 공화 반포퓰리즘을 표방하는 정치모임 ‘이삼회’가 15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처분한 데 대해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한 윤리적 판단”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규율과 책임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였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삼회는 이날 성명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14일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민간 처리업체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으로 전가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의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발생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ㆍ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여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14일 “경제범죄 등 주요한 범죄에 관해서는 명확히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수사사법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친명계로 분류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