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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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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금 부정 수급··· 수천만원 챙긴 업주 징역형
여영준 기자 2024.02.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램 제작업체 대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 ...
'연초잎 폐기물 추출' 액상도 '담배'··· 法 "수입업체에 담뱃세 부과 정당"
여영준 기자 2024.02.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원이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한 업체가 그 원료를 연초 잎이 아닌 줄기에서만 추출해 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 ...
여학생 2명 치어 사망··· 70대 운전자 2심도 '금고 4년'
최성일 기자 2024.02.25
[청주=최성일 기자]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 2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8)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유지했다고 ...
허위문서로 법원 공탁금 편취··· 14억 빼돌린 남성 '징역 3년'
최성일 기자 2024.02.25
[부산=최성일 기자] 법원에 위조한 사문서를 제출해 공탁금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 ...
'건축자재 떨어져 3명 사상' 공사 현장 책임자들 징역형
홍덕표 2024.02.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3년여 전 강원 춘천시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옮기던 데크(갑판)가 떨어져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던 안전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
친부 둔기 폭행·살해 40대 '징역 10년'
홍덕표 2024.02.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병원에 입원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친부를 폭행해 살해한 40대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 4일 오전 3시54분께 전북 ...
친딸 추행 50대 '징역 5년'··· 딸 유서 남기고 극단적 선택
여영준 기자 2024.02.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친딸을 강제 추행해 극단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딸인 B씨가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으로 ...
아동학대 전력에도 버젓이 학원 근무··· 제한시설 불법 취업·운영 14명 적발
이대우 기자 2024.02.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학교·학원·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전력자가 운영·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이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
'테라' 권도형 美 송환 결정··· 100년 이상 징역형 가능
여영준 기자 2024.02.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된다.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21일(현지시간)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포베다가 이날 보도했다.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
軍인권센터, 국방부검찰단장 공수처에 고발
홍덕표 2024.02.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했다.센터는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죄와 허위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죄로 기소하 ...
'경기도 법카 의혹' 배 모씨 유죄 확정
홍덕표 2024.02.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모씨에 대한 형량이 확정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씨 측은 ...
13억 빼돌려 외제차 등 구입··· 前 육아센터 직원 '징역 2년'
문찬식 기자 2024.02.21
[인천=문찬식 기자] 13억원이 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빼돌린 육아지원센터 전 직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전 직원 A(37·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 ...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218명 적발
여영준 기자 2024.02.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실제로 입사한 적도 없으면서 퇴사했다고 속이고 실업급여를 타거나, 쓰지도 않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급여를 받은 이들이 고용노동부(고용부)에 적발됐다.고용부는 2023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218명이 총 23억7000만원을 부정수 ...
檢, '허위 녹취록 보도' 이재명 선대위 前 대변인 소환
홍덕표 2024.02.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난 대선에서 허위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대변인을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송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
法 " '2차례 음주운전' 공무원 강등처분 적법"
문찬식 기자 2024.02.21
[인천=문찬식 기자]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강등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후 헌법재판소의 '가중처벌 위헌' 결정을 근거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 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인천시 공무원 A씨가 시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
총 16차례 허위신고한 3명··· 法 "경찰에 1105만원 배상"
여영준 기자 2024.02.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허위 신고로 경찰들을 출동하게 한 상습 허위 신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2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13일 경찰이 상습 허위 신고자 A(31)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들이 출동한 경찰관 59명에게 110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A씨 ...
김만배, '징역 2년 6월' 1심 불복··· "시의장에 청탁한 적 없다" 부인
이대우 기자 2024.02.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변호인과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변호인은 지난 19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 ...
'현금 10억 날치기' 일당 하루 만에 붙잡혀
문찬식 기자 2024.02.20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현금을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속이고 10억원가량을 가로채 달아난 일당을 붙잡았다.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 등 20~30대 남성 6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A씨 등은 전날 오후 4시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씨로부터 ...
'불법 공매도' 증권사 동시다발 압수수색
홍덕표 2024.02.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불법 공매도 혐의가 적발된 증권업계에 대해 20일 압수수색에 나섰다.금융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UBS AG, 씨티은행, 맥쿼리은행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앞서 UBS AG는 2021년 5월 자사가 ...
大法 "4대강 사업 '담합 들러리' 시공사도 설계비 반환"
홍덕표 2024.02.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과정에서 이른바 '들러리'를 선 컨소시엄의 대표사와 시공사들이 정부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표사들에 대해서만 100억원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과 달리 시공사도 공동으로 분담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