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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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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술' 취객 사망케한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3년 6월'
홍덕표 2023.12.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가짜 양주 속칭 '삥술'을 과도하게 마신 손님을 방치해 목숨까지 잃게 하고 도주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밥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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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고위 간부, 목포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
황승순 기자 2023.12.07
[목포=황승순 기자]6일 낮 12시 11분쯤 전남 목포시 옥암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전라남도교육청 소속의 3급 고위 간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이 쿵하는 소리를 듣고 A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본 뒤 ...
'6.8兆 철근 입찰 담합' 7개 제강사 2심서도 유죄
이대우 기자 2023.12.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조달청 입찰에서 6조원대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있는 7개 제강사와 임직원 22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김모 전 영업본부장과 함모 전 영업본부장, 동국제강 최 ...
보험사기로 억대 보험금 가로챈 10대들··· 주범 2명 등 일당 12명 검거
이대우 기자 2023.12.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충남 천안에서 보험사기로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가로챈 10대들이 검거됐다.6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19)씨 등 주범 2명과 공범 10명 등 12명을 검거했다.이들은 모두 2004∼2005년생으로 고향 친구 사이로, 대부분은 무직 상태이며 사기 등 전과가 ...
'지적 장애인 제자 추행' 교사 2심서 '징역 2년 집행유예' 감형
여영준 기자 2023.12.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6일 장애인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모 특수학교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한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 ...
"미군부대 취업 시켜 주겠다"··· 1.8억 뜯어낸 50대 '징역형'
여영준 기자 2023.12.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6일 자녀를 주한미군 부대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19∼2021년 경기 평택 주한미군 부대에서 차량 관련 일을 하면서 받은 출입증을 활용해 자녀나 조카들을 취업시켜 ...
노조 상급단체 가입 '과반수 의결' 적법··· "'3분의 2 찬성' 특별결의 대상 아니다"
여영준 기자 2023.12.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노동조합이 상급단체 가입 여부를 조합원 투표로 정할 때 '과반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5명이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의결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 ...
직장 동료에 '성매매 강요' 가스라이팅··· 40대 女 '징역 13년' 선고
홍덕표 2023.12.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수년간 직장 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액의 돈을 착취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6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
길거리서 20대 女 강제 추행··· 30대 경찰관 불구속 입건
문찬식 기자 2023.12.05
[부천=문찬식 기자] 술에 취해 처음 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현직 경찰관이 붙잡혔다.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1일 오후 11시45분께 부천시 일대 주택가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B씨를 강제 추행한 혐 ...
나랏돈으로 인건비 지급··· 도로공사, 국가 예산 불법 전용
이대우 기자 2023.12.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의 예산 불법 전용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수사기관에 넘겼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5일 열린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도로공사가 국가 재정 사업비 중 시설부대비 등 예산을 직원 인건비 등을 불법 전용한 의혹에 대해 신고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또 정 부 ...
분양받은 고양이 잔혹 살해··· 法, 20대 '징역 8개월' 선고
최성일 기자 2023.12.05
[창원=최성일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경남 김해시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기 차 안에서 분양받은 고양이 두 마리를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경찰 멱살 잡은 장애인 활동가 '징역형 집행유예'
최성일 기자 2023.12.05
[청주=최성일 기자] 집회에서 무단으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 멱살을 잡는 등의 위협을 가한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5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재판에 ...
'수사무마 대가로 수억 뇌물수수 의혹'··· 공수처, 현직 경무관 구속영장 재청구
홍덕표 2023.12.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수억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무관에게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5일 수사 무다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 김 모(53)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앞선 지난 8월2일 첫 구속영장 ...
만취운전 사망사고 '징역 10년' 중형
문찬식 기자 2023.12.05
[인천=문찬식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
檢, 경기도청 10여곳 강제수사 착수··· 자료 확보 총력
임종인 기자 2023.12.04
[수원=임종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4일 오전 경기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청 총무과, 비서실 등 10여곳 ...
北 해킹조직, 무기기술 정보 등 1.2TB 분량 탈취
이대우 기자 2023.12.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내 방산업체들이 북한 해킹조직 ‘안다리엘’로부터 주요 기술자료를 탈취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해킹으로 경찰은 총 1.2테라바이트(TB) 분량의 기술·자료 파일이 탈취된 것으로 보고 있다.4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지원과에 따르면 현재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안다리엘이 국내 업체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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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10여명 꽈당
이대우 기자 2023.12.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4일 아침 출근길 서울 경복궁역(지하철 3호선)에서 에스컬레이터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 10여명의 시민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2분께 상행 에스컬레이터 ...
'560억 불법 공매도' 해외투자은행 고발
홍덕표 2023.12.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내 주식시장에서 수백억원대의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이 적발된 글로벌 IB(투자은행) BNP파리바와 HSBC가 검찰에 고발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철(법무법인 이강)·박상흠(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는 전날 BNP파리바와 HSBC의 홍콩법인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
음료 등에 몰래 필로폰 '퐁당'··· '마약 성범죄 계획' 9명 검거
연합뉴스 2023.12.04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투약자 및 판매책 등 마약사범 9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사천해경은 어선에 승선한 선원이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매해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여성들을 상대로 몰래 음료 등에 필로폰을 희석하는 일명 '퐁당' 수법으로 불법 성행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이에 마약수사전담팀을 ...
주거용 비닐하우스서 화재··· 50대 여성 숨진채 발견
홍덕표 2023.12.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3일 오전 3시40분께 화재가 발생한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50대 여성이 숨진채로 발견됐다. 화재는 약 1시간 30분 만에 진압됐으며, 화재를 진압한 소방 당국은 현장 내부에서 숨진 50대 여성 A씨를 발견했다.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경찰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