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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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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면 이웃집 찾아 욕설··· 전과만 56차례
홍덕표 2023.12.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만취하면 항상 이웃집을 찾아가 욕설을 한 70대가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 총 56회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
法, "식당 화장실서 넘어져 부상··· 업주 과실"···"벌금 300만원"유죄 선고
최성일 기자 2023.12.17
[부산=최성일 기자] 청소 중인 식당 화장실을 이용한 손님이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 직원 교육 부실 과실이 인정됨에 따라 업주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오흥록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식당업주 A씨에게 벌금 ...
땅 팔려고 남의 조상 묘 8기 무단 발굴
여영준 기자 2023.12.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A씨는 분묘 60기가 있는 땅을 산 뒤 제3자에게 팔기 위해 일부 분묘를 유족 등의 동의 없이 무단 발굴하고 토지 경계에 가매장 했다.박 부장판사는 “해당 분묘가 ...
가스호스 끊고 라이터 켜 '쾅'
임종인 기자 2023.12.17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가스유출 및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5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절단한 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 가스가 ...
감기약 원료로 필로폰 제조··· 50대 '징역 4년'
이대우 기자 2023.12.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일반 의약품에서 마약류 원료 물질을 추출, 필로폰을 제조해 투약·판매한 이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
올해 불법체류자 3만8000명 단속··· 고용주 1653명·브로커 21명 적발
이대우 기자 2023.12.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무부는 올해 3차례에 걸친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 단속으로 총 3만8000여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10월10일~이달 9일 시행된 3차 단속 기간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적발했다. 이 중 6532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됐고, 159명은 ...
'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 40대 무기징역
여영준 기자 2023.12.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아내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4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A씨는 2022년 10월8일 중학생이었던 아들 B(16)군 ...
수십 차례 '천장 쿵쿵' 소음 보복··· 大法 "스토킹 범죄 해당"
홍덕표 2023.12.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고의로 큰 소리를 내 반복적으로 이웃에 도달하게 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 ...
가스통 들고 철거 방해·폭행··· 노점상 협회 간부들 징역형
홍덕표 2023.12.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행정당국의 노점상 철거를 방해하고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점상 협회 간부들에게 징역형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회 중앙회 간부 3명에게 징역 1년 2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상고기각으 ...
'야산서 두 자녀 살해' 친부 징역 30년
최성일 기자 2023.12.14
[창원=최성일 기자] 법원이 10대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부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새벽 경남 김해시의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17)양과 중학생 아들 C(1 ...
'年 이율 1500%·불법추심' MZ조폭 검거
이대우 기자 2023.12.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인들에게 연이율 1500%로 돈을 빌려주고, 공갈·협박 등 불법적으로 추심해온 이른바 ‘MZ조폭’ 일당이 검거됐다.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불법대부업·불법채권추심을 한 주범 A씨를 비롯해 20∼30대 남성 4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공동공갈·공동협박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
길 거리서 여성 6명 성추행··· 30대 구속
손우정 2023.12.13
[의정부=손우정 기자] 길 한복판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30대가 구속됐다.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25일~11월8일 경기 남양주시 내 횡단보도 등 길 한복판 ...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이상직 실형
여영준 기자 2023.12.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으로 법정에 선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의원에게 13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법원은 공동 피고인인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2 ...
전자발찌 차고 이웃집 들어가 성범죄··· '강간 상해' 30대 징역 20년
최성일 기자 2023.12.13
[청주=최성일 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청주 소재 빌라에서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
'100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 아들 송치
임종인 기자 2023.12.13
[수원=임종인 기자]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의 아들이 검찰에 송치됐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회장 아들 김 모씨와 아로와나토큰 발행 업체 대표 등 2명을 1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했다.이날 오전 수원남부경찰 ...
서울시, '정보공개 깜깜이' 지역주택조합 396건 적발
이대우 기자 2023.12.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가 주택조합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총회 의사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조합원 조합원 자격 기준·각종 비용 납부 등 설명하지 않는 등 조합 운영을 규정대로 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시는 올해 8월14일~10월27일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 ...
아내 폭행해 숨지게 한 美 변호사 구속
이대우 기자 2023.12.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둔기로 아내들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한 50대 미국변호사가 구속됐다.서울 종로경찰서는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미국변호사 A(50)씨를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8시15분께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경찰에 따르면 ...
피해 2400억··· '구리 전세사기' 총책 징역 15년 구형
손우정 2023.12.12
[의정부=손우정 기자] 총 240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구리 전세사기’ 사건 일당 27명 중 총책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12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피고인 고 모(41)씨에 대해 징역 15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또 ...
유령직원 동원 국비 41억 편취··· 회사 대표·공무원 등 일당 검거
최성일 기자 2023.12.12
[부산=최성일 기자]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취지의 정부 과제사업을 악용해 41억원의 국비를 빼돌린 일당이 검거됐다.12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법인 회장 A씨와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공범 6명과 뇌물수수 혐의로 모 구청 ...
서울대 캠퍼스서 마을버스-오토바이 충돌
여영준 기자 2023.12.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내에서 마을버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40대 배달 기사가 사망했다.서울 관악경찰서는 60대 마을버스 운전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22분께 서울대 기숙사 삼거리에서 버스를 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