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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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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부인 집 불지른 60대··· "문 안열어 줘" 격분해 범행
여영준 기자 2023.09.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충북 괴산경찰서는 이혼한 전 부인이 집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6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39분경 전 부인 B(60대)씨가 거주하는 괴산군 소수면의 단독주택에 휘발유를 끼얹어 불을 지른 ...
흡연 고교생들 때린 60대··· 法 "훈계 아닌 폭행" 벌금형
이대우 기자 2023.09.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 2명의 뒤통수 등을 때린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2단독 윤지숙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24일 오전 8시20분경 자전거를 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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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철 목포해경서장, 주말 낚시어선 조업 현장 점검 나서
황승순 기자 2023.09.24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가을 낚시객 급증으로 낚시객 및 낚시어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목포해경은 가을철 조업량 및 주말 낚시객 증가에 따라 선제적 해상 안전관리를 위해 ...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 '가스라이팅 직접 살인' 인정 안돼
이대우 기자 2023.09.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32)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2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또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
협박죄 재판 중 또 협박편지··· 法, 징역 6개월 추가 선고
정찬남 기자 2023.09.21
[광주=정찬남 기자] 특수협박죄로 수감중인 교도소에서 또다시 자기를 고소한 친동생들에게 고소를 취하하라는 취지의 협박편지를 보낸 60대에게 추가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고법 형사2-1부(박정훈·오영상·박성윤 고법판사)는 21일 보복협박(특가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6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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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그룹, 추석 앞두고 800억 규모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
홍덕표 2023.09.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800억원 규모의 거래 대금을 협력사에 조기 지급한다.조기 지급 대상은 아모레퍼시픽그룹의 9개 계열사에 원부자재, 용기, 제품 등을 공급하는 730여개 협력사다. 오는 ...
아기 방치해 사망케한 친모 '징역 10년'
김점영 기자 2023.09.21
[창원=김점영 기자] 생후 76일 된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법원은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 ...
'마약 생방송' 전두환 손자 전우원 기소
여영준 기자 2023.09.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전씨는 2022년 11월~지난 3월 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전씨는 지난 3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에는 일 ...
102억 갭투자 전세사기··· 임대업자 2명 실형
정찬남 기자 2023.09.21
[광주=정찬남 기자] 자본금 없이 아파트 수백채를 사들이고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떼어먹은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와 B(43)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조 판사는 "대다수 사람에게 전 ...
檢, '불법 대선자금 수수'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
홍덕표 2023.09.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지난 대선 제기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관련자들의 재판 가운데 심리가 종결돼 구형이 이뤄진 첫 사례다.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 ...
'3명 사상 음주운전' 20대 중형 구형
임종인 기자 2023.09.21
[수원=임종인 기자] 대낮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을 사망하게 한 20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5단독(김정환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A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 ...
민중가요 불렀다가 징역형··· 40년 만에 피해 보상
정찬남 기자 2023.09.20
[광주=정찬남 기자] 5.18 민주화운동 추모식에 참석해 민중가요를 불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당시 대학생이 40여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받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다.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20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 ...
캄보디아서 韓 기업인 대상 '셋업범죄'
이대우 기자 2023.09.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캄보디아에서 60대 사업가를 대상으로 ‘셋업(Set up)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붙잡혔다.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박 모(63)씨와 권 모(57)씨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이들은 범죄에 연루돼 체 ...
작년 '구급대원 폭행' 287건··· 구속률 2.4%
홍덕표 2023.09.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응급 현장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을 늘고 있지만, 가해자 대부분이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봉민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15건이었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2019년 203건, 2022년 196건으로 줄 ...
아파트 철거 공사 현장에 '감시 CCTV'··· 法 "공개 장소에 위법 설치··· 철거하라"
정찬남 기자 2023.09.20
[광주=정찬남 기자] 법원이 붕괴 사고로 철거(해체) 중인 광주 화정아이파크 현장의 낙하물 피해를 우려해 주변 상인이 설치한 페쇄회로(CC)TV를 철거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광주지법 민사21부(조영범 부장판사)는 HDC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철거현장 주변 상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CCT ...
'다단계 방식' 4000억 규모 도박사이트 일당 검거
여영준 기자 2023.09.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전국적으로 40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검찰에 넘겼다.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도박 운영자 111명, 도박 혐의로 참여자 43명 등 154명을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사이트 대표 A(40)씨 등 운영자 7명이 구속됐다.경찰에 따르면 도 ...
'신림역 살인예고' 손배 청구··· 법무부, 4300만원 민사 소송
여영준 기자 2023.09.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4000만원대 규모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법무부는 이른바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최 모(29·구속기소)씨에게 약 4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앞서 최씨는 지난 7월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 ...
해바라기씨 봉투에 숨겨 마약 밀수··· 20만회 투약분··· 40대 주부 등 구속
이대우 기자 2023.09.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필리핀에서 해바라기씨 봉투에 필로폰을 담아 밀반입한 40대 주부가 구속됐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필로폰을 대량으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로 주부 A(46)씨와 국내 유통총책 B(3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사고판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
양주시 국가 하천에 경유 수천리터 유출
최문수 기자 2023.09.19
[의정부=최문수 기자] 경기 양주시 신천에 경유 2000여 리터를 유출한 아스콘공장 관계자가 기소됐다.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업무상 과실 혐의로 양주시에 있는 아스콘 공장 현장관리팀장 A씨와 해당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에 경유가 유출된 신천은 국가 하천으로 관리되고 있는 곳으로, ...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2심서도 징역 30년
홍덕표 2023.09.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라임 환매 사태'의 주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769억3540만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