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최성일 기자] 집회에서 무단으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 멱살을 잡는 등의 위협을 가한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5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재판에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수억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무관에게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5일 수사 무다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 김 모(53)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앞선 지난 8월2일 첫 구속영장 ...
[인천=문찬식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
[수원=임종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4일 오전 경기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청 총무과, 비서실 등 10여곳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내 방산업체들이 북한 해킹조직 ‘안다리엘’로부터 주요 기술자료를 탈취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해킹으로 경찰은 총 1.2테라바이트(TB) 분량의 기술·자료 파일이 탈취된 것으로 보고 있다.4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지원과에 따르면 현재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안다리엘이 국내 업체들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내 주식시장에서 수백억원대의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이 적발된 글로벌 IB(투자은행) BNP파리바와 HSBC가 검찰에 고발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철(법무법인 이강)·박상흠(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는 전날 BNP파리바와 HSBC의 홍콩법인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투약자 및 판매책 등 마약사범 9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사천해경은 어선에 승선한 선원이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매해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여성들을 상대로 몰래 음료 등에 필로폰을 희석하는 일명 '퐁당' 수법으로 불법 성행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이에 마약수사전담팀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3일 오전 3시40분께 화재가 발생한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50대 여성이 숨진채로 발견됐다. 화재는 약 1시간 30분 만에 진압됐으며, 화재를 진압한 소방 당국은 현장 내부에서 숨진 50대 여성 A씨를 발견했다.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경찰과 소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하철역에서 술에 취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절도행각을 벌이던 60대가 출소한 지 47일 만에 또다시 구속됐다.3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1월22일 60대 초반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절도 관련 전과 14범으로 ...
法, 30대에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 범행[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7년에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2년 1월에도 ...
아이 사망··· 20대 긴급체포'남편과 말다툼' 홧김에 범행[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3일 자신이 낳은 생후 6개월 된 영아를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A씨(25)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A씨는 이날 오전 6시2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기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다른 병사들에게 자신의 여성 상관을 욕한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병사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여성 상관을 욕한 혐의(상관모욕)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문 판사는 “발언 내용, 수위 등을 고려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선고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삼성 계열사의 영업비밀을 중국 기업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전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톱텍사 전 ...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정대희 부장검사)는 부동산 개발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4억원을 편취한 60대 부동산 개발업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2022년 4월 경기 양평군 일대 부동산을 소유한 피해자 B씨로부터 부동산 개발비 등 명목으로 현금과 토지 등 24억원가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30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4.0 지진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원전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한국수력원자력은 "전국의 가동 원전은 지진으로 인한 영향 업이 모두 안전운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원자력안전위원회도 이날 지진과 관련해 오전 7시 기준 국내 모든 ...
[안성=오왕석 기자] 지난 29일 발생한 경기 안성시 소재 사찰 칠장사 화재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화재 당시 요사채(승려들이 거처하는 장소)에 자승스님(69) 외에 다른 출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경기 안성경찰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자 메시지를 기지단에 공지했다.경찰은 "현장 C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