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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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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약품서 원료 추출해 필로폰 제조··· 투약·판매한 50대 3명 검거
이대우 기자 2023.11.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일반 의약품에서 추출한 마약 원료 물질로 필로폰을 제조해 투약·판매한 50대 3명이 검거됐다.2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6)씨와 B(51)씨를 구속해 송치했으며, 같은 혐의로 C(52)씨를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다.A씨와 B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 ...
음주운전 걸리자 '신분 도용'··· 50대 실형
정찬남 기자 2023.11.29
[광주=정찬남 기자]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음주 사실이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속인 50대 여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29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에 따르면 A(51, 여)씨는 사서명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
軍 휴가 중 '거짓 코로나 확진'··· 공가 얻은 20대 '징역형 집유'
여영준 기자 2023.11.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군 복무 당시 코로나19 확진 통보문자를 꾸며내 공가를 얻은 2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근무기피목적위계·허위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2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1심서 '벌금 800만원'
홍덕표 2023.11.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1개월 만에 관련 재판의 첫 선고가 나왔다.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 모(76)씨에게 29일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은 이날 이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해밀 ...
10대 여성들 폭행한 고교생··· "강간 고의 없었다" 혐의 부인
임종인 기자 2023.11.29
[수원=임종인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고교생이 29일 열린 1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
지적장애인에 16년간 '무임금 노동착취'
이대우 기자 2023.11.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6년이 넘도록 무임금으로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폭행을 가한 공장 운영자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준사기,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장 운영자 A(7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기관에 5 ...
승객 수하물 뒤져 3억6000만원 슬쩍
문찬식 기자 2023.11.28
[인천=문찬식 기자] 승객들이 위탁 수하물로 맡긴 여행용 가방을 몰래 뒤져 3억6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절도 혐의로 모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 A(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1월~지난 10월6일 인천국제공항 ...
'대포 유심' 수천개 개통해 범죄조직에 공급
임종인 기자 2023.11.28
[수원=임종인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포 유심을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권 모씨 등 9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2022년 4월~지난 5 ...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후 모텔서 라이브 방송··· 20대 여성 유튜버 조사 중
홍덕표 2023.11.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먹고 라이브 방송을 한 2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직접 처방받지 않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경찰은 전날 오후 7시50분께 '유튜버 A씨가 방송에서 약물 같은 것을 먹었다'는 ...
'만취' 20대 성폭행 직장 상사 '실형'··· 法 "피해자 패싱아웃 상태서 범행"
홍덕표 2023.11.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아르바이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직장 상사에 대해 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피해 여성이 일시적 기억상실인 블랙아웃을 넘어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 ...
무자본 갭투자로 140억 전세보증금 꿀꺽
문찬식 기자 2023.11.27
[김포=문찬식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빌라를 매입해 임차인으로부터 140억원대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경기 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인 40대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30대 직원 B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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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징역 5년 구형
여영준 기자 2023.11.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총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앞서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
노래방서 마약 투약··· 베트남인 등 12명 검거
정찬남 기자 2023.11.27
[광주=정찬남 기자] 도심 속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마약을 나눠 투약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7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베트남 국적 외국인 등 1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광주 광산구 우산동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에서 케타민 마약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
'SG 핵심' 라덕연, 구속 6개월 연장
이대우 기자 2023.11.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42)씨의 구속 기한이 최장 6개월 연장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된 라씨에 대해 검찰이 요청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
고향 찾아 금은방 턴 40대··· 도주 행각 이틀 만에 검거
홍덕표 2023.11.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강원도 홍천의 금은방에서 귀금속 2600만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40대가 이틀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홍천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40)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3일 오전 2시께 홍천군 한 금은방에서 절단기로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반지 등 ...
'백현동 비리 연루' 임정혁 前 고검장 압수수색
홍덕표 2023.11.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직 고검장 등 검·경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전 고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 ...
가짜미술품으로 수억 사기··· 골동품업자 징역 4년형
여영준 기자 2023.11.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가짜 고미술품 등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골동품 판매업자 A(6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9월 모 사찰 승려에게 고려시대 혹은 통일신라시대 무렵 제작된 석불상을 구해주겠다고 거짓 ...
"원인 미상 모텔 화재, 투숙객 책임 없어"
이대우 기자 2023.11.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숙박시설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한 경우 투숙객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화재보험사 A사가 모텔 투숙객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2일 확정했다.앞서 A사는 지난 ...
갑자기 진입한 자전거와 충돌··· '80대 사망 사고' 운전자 무죄
이대우 기자 2023.11.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도로를 가로지르는 듯이 자전거를 타며 갑자기 진입한 80대 자전거 운전자를 사망케 한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23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
사회 초년생 등 노린 '휴대폰깡' 일당 검거
여영준 기자 2023.11.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회초년생 등에게 수십만원 정도를 건네주면서 최신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하게 한 일명 '휴대폰깡'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22년 6월~지난 8월 불법사금융 조직을 꾸려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휴대폰깡'을 한 혐의(범죄단체조직·사기 등)로 총책과 실장, 자금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