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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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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물류창고서 40대 근로자 추락사
여영준 기자 2023.09.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인천에 있는 한 물류창고에서 4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5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4분께 인천 중구 소재 물류창고에서 작업 중이던 천일정기화물 하청업체 노동자 A(46)씨가 5ｍ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사고가 난 ...
여장하고 여자 목욕탕 들어가 불법 촬영··· 3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여영준 기자 2023.09.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중목욕탕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5일 대전 대덕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6일 오후 4시께 대전 대덕구 한 대중목욕탕 ...
"300% 수익" 1100억대 코인 투자사기 일당 적발
김점영 기자 2023.09.05
[창원=김점영 기자]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6600여명으로부터 1100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창원서부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50대 총책 A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40대 B씨 등 11명을 ...
'출장 중 성매매' 현직 판사 벌금형
이대우 기자 2023.09.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가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 됐다.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 ...
출동한 경찰관 석궁으로 위협··· 50대 체포
문찬식 기자 2023.09.05
[부천=문찬식 기자] 자해소동 중 석궁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5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관을 석궁으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에 있다.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석궁에 화살은 들어있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 ...
법규 위반 차량 노려 65차례 고의 교통사고··· 6억대 보험사기 일당 적발
정찬남 기자 2023.09.05
[광주=정찬남 기자] 검찰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총 6억원 상당의 보험사기를 저지른 일당을 직접수사를 통해 밝혀냈다.광주지검 인권보호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로 A(2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또한 검찰은 공범 4 ...
헌재 "해외파병 전투수당 미지급 합헌"
여영준 기자 2023.09.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헌재가 옛 군인보수법 17조와 관련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이는 국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뿐 베트남전 등 해외 전투에 파견된 경우는 제외하는 군인보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베트남전 참전군인 A씨는 2019년 ...
檢 "김만배 추가 구속' 의견서 제출··· '허위 인터뷰' 증거 인멸 차단 포석
홍덕표 2023.09.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대장동 특혜 의혹,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지난 1일 "김씨에 대해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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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49재··· 교사·시민 추모 행렬··· "교권 보호 절실" 한 목소리
이대우 기자 2023.09.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숨진 여교사의 49재를 맞은 4일 학교는 임시휴업했지만 이름 아침부터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다.교문을 지나 학교 안으로 들어가자 건물 오른편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는 하 ...
"유흥주점 접객봉사료도 매출액 포함"
홍덕표 2023.09.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유흥주점의 매출액은 술값과 접객원의 봉사료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류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
'접근금지 어기고 노모 폭행'··· 60대 아들 '징역형' 집유
최성일 기자 2023.09.03
[울산=최성일 기자] 접근금지 명령을 어디고 또다시 80대 노모를 폭행한 60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오후 울산 집에서 술에 취해 모친을 때리고 ...
'음주운전' 해경 해임 처분··· 法 "상습 아니더라도 정당"
정찬남 기자 2023.09.03
[광주=정찬남 기자] 음주운전을 해 해임처분을 받은 해양경찰관이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해양경찰관 A씨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상습 음주 운전 사실을 징계 사유로 삼은 점 등에 ...
30억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로 탕진
이대우 기자 2023.09.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약 1년간 회삿돈 30억원을 횡령해 탕진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횡령금 27억7천600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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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해상 선박 충돌‧침수사고 잇따라 발생...인명·오염 피해 없어
황승순 기자 2023.09.02
[목포=황승순 기자]2일 새벽에 잇따라 발생한 해상 선박 충돌 및 침수사고를 접수한 목포해양경찰의 긴급 대응조치로 인명 및 오염 피해 없이 인근 항으로 무사히 예인 조치됐다.목포해경에 따르면 2일 오전 4 39분께 신안군 재원도 인근 ...
'주차 시비 살인' 70대 무기징역 구형
오왕석 기자 2023.08.31
[성남=오왕석 기자] 주차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77)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 7시께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 LH 前 직원 '징역 2년형'
여영준 기자 2023.08.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
길가던 모녀 '묻지마 폭행'··· 50대 검거
정찬남 기자 2023.08.31
[광주=정찬남 기자] 아무 이유 없이 길가던 모녀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31일 길 가던 모녀를 '묻지마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때린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로 A(55)씨를 붙잡아 조사 하고 있다.A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께 광주 남구 양림동 한 골목 ...
"그만두고 꺼져" 직원들에 욕설··· 마리오아울렛 회장 벌금형 확정
이대우 기자 2023.08.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직원들에게 욕설을 한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3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3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기 연천의 관광농원을 운영하면서 2019년 9월8일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
지하철역 오가며 여성 수십명 불법촬영
이대우 기자 2023.08.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부산을 오가며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자신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도 몰래 촬영한 30대가 검찰에 구속·송치 됐다.31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역 등지에서 여성 43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연인과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A(34)씨를 ...
'친딸 성추행' 남편 살해미수 아내 실형 면해
여영준 기자 2023.08.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아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대구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46·여)씨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은 A씨가 남편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