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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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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흉기 위협한 10대··· 신분증 확인 요구하자 범행
전용원 기자 2023.08.22
[광주=전용원 기자]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는 편의점주를 흉기로 위협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18)군을 형사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월26일 오후 11시20분께 경기 광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하려던 중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보여주며 편의점주 ...
깡통전세·대출금 사기 121명 검거··· 2개 조직 적발··· 피해액 100억대
최성일 기자 2023.08.22
[부산=최성일 기자] 전세사기로 10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챙긴 부동산 컨설팅업체 조직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은 최근 사기 혐의로 부동산 컨설팅업체 조직원 56명을 검거하고 바지 명의자 모집책인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아울러 경찰은 금융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전세 대출금을 챙긴 조직원 6 ...
음주 단속에 타인 면허증 제시··· 무면허 운전 40대 '징역 1년'
여영준 기자 2023.08.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경찰의 음주 단속에 남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24일 오전 3시40분께 대구 수성구에서 북구까지 12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
'위험 천만' 방파제 낚시··· 실족사 잇따라
홍덕표 2023.08.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난 21일 오후 7시38분께 제주항 서방파제 인근 테트라포드에서 낚시객 A씨가 넘어져 다쳤다는 신고가 제주해경에 접수됐다.이에 출동한 해결과 소방은 머리 타박상과 갈비뼈, 손목 고통을 호소하는 A씨를 응급조치한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조사 결과, A씨는 낚시 중 테트라포드를 옮겨다니다가 ...
LH, 철근 누락 이어 '불량 상수도관 납품' 묵인 의혹
이대우 기자 2023.08.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2일 참여연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들이 공공발주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전국 지자체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
'시청자 살해' 20대 BJ 징역 30년 확정
이대우 기자 2023.08.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범들과 2개월간 자신의 방송 시청자를 감금하고 괴롭히다 숨지게 한 20대 BJ에게 30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
"NC 앞에서 칼부림"··· 예고 글 올린 30대 회사원 자수
박병상 기자 2023.08.22
[안동=박병상 기자] 엔씨소프트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30대 회사원이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경북경찰청은 "지난 21일 오후 10시30분께 A씨가 충청도 한 지구대에 직접 찾아와 자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게임 관련 불만이 있어 장난식으로 글을 썼는데 언론 보도를 보고 사태가 심각하다 ...
경찰관 명의로 "칼부림" 예고··· 직장인 커뮤니티 글 수사 착수
여영준 기자 2023.08.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 직원 명의로 된 온라인 커뮤니티 계정으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21일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
'너클 성폭행 살인범' 신상공개 검토
여영준 기자 2023.08.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 모(30·구속)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된다.서울경찰청은 23일 최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할지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행정안전부, '묻지마 범죄' 부처 협업 강화··· 실질적 정책 모색
홍덕표 2023.08.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21일 오후 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경찰국장 주재로 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 ...
해병대 1사단장 등 경찰 이첩··· '과실치사 혐의' 제외
홍덕표 2023.08.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를 적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조사에서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인지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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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주말 휴일 섬 마을 주민 생명 수호신 역 톡톡히 해냄
황승순 기자 2023.08.21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가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주말 휴일 발생한 섬마을 응급환자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섬 주민들의 귀중한 생명 수호신이 되고 있다.목포해경은 지난 19일과 20일 주말 휴일 폭염의 ...
계획된 공공시설 없이 아파트 건축··· 大法 "부지, 지자체 무상 귀속 불가"
홍덕표 2023.08.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사업자가 주택법상 아파트를 건축할 때 함께 지어야 하는 공공시설을 짓지 않고 사업을 완료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넘겨받을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천안시가 A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
작년 깡통전세·보이스피싱 등 '악성 사기' 4만명 검거
홍덕표 2023.08.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지난 1년 간 전세사기 등 '악성 사기' 단속을 통해 약 4만명을 적발했다.경찰청은 2022년 8월16일부터 지난 7월31일까지 악성 사기 3만1142건을 수사해 범죄자 3만977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990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은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 ...
비영리 공익법인 판매 기증품··· 法 "면세 '실비 판매' 아니다"
이대우 기자 2023.08.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비영리 공익법인이 판매하는 기증품도 면세 조건인 '실비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전국 84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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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구속··· 강간등 살인 혐의
여영준 기자 2023.08.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 모(30)씨가 구속 수감됐다.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후 2시30분부터 40여분 동안 최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 ...
술취해 킥보드 들고 버스 탑승··· 운전기사 폭행男 징역형 집행유예
최성일 기자 2023.08.20
[울산=최성일 기자]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들고 통근버스에 타려다가 제지당하자 운전기사를 폭행해 기절시킨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2 ...
'여인숙 방화' 시도 50대 조현병 인정
문찬식 기자 2023.08.20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한 여인숙에 찾아가 방화를 시도한 50대 조현병 환자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사실이 인정돼 구속을 면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기 ...
용인동부경찰서 허위사고 신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오토바이 배달원 일당 25명 검거(구속 1명)
오왕석 기자 2023.08.17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경진)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거짓으로 신고하여 보험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20대 남성 A씨 1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공모한 배달대행 업체 배달원 등 24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일대 ...
초등생 추행 교수 실형 면해
이대우 기자 2023.08.17
法 "합의 고려"··· 징역 집유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초등학생을 추행한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소속 전직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7일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 A(45)씨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