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23일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2만명대를 유지하는 등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5792명 늘어 누적 2462만128명이 됐다고 밝혔다.이날 신규 확진자수는 전날(2만9353명)보다 3561명 줄었으며, 일주일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세무사는 공공성과 윤리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그렇기에 직무에 관한 채권은 10년 동안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풀빌라 소유주 A씨가 "세무사 B씨의 용역비 강제 집행을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늘고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및 조치 결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1089건이었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하도급 업체들에게 하도급 작업 시작 이후 계약서를 발급해 시정명령을 받은 삼성중공업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부장판사)는 삼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공정위는 삼성중공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26일부터 모두 해제된다.지난 5월 '50인 이상' 밀집된 장소를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데 이어 '50인' 기준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이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야외 행사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 집중 신청 기간을 놓쳤어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전국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는 인터넷통신비, 방과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