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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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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살해' 스토킹범 징역 30년 확정
여영준 기자 2023.03.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스토킹 목적으로 남의 건물에 몰래 숨어들었다가 건물주를 살해한 40대가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살인, 특수건조물 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10년 동안의 ...
배우 아내 살인미수 3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선고
홍덕표 2023.03.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배우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당시 상황, 범행 이후 별다른 피해 회 ...
'고속도로 차선 부실시공 비리의혹'··· 도로공사 본사·부여지사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3.03.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16일 고속도로 차선 부실시공 의혹 수사를 위해 한국도로공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찰은 고속도로 차선 시공업체들이 형광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쓰는 방식으로 단가를 낮춰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이에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경북 김천의 한국도로공사 본사와 ...
大法 "'계열사 상대 강매' 태광그룹 제재처분 정당"
박준우 2023.03.16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태광그룹이 계열사들을 상대로 강매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나왔다.1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비롯해 흥국생명 등 계열사 19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 전 ...
강제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 국내 자산 추심 소송
여영준 기자 2023.03.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강제징용 확정 판결의 대리인단은 16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원고 중 생존자 1명과 돌아가신 피해자 1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직원 2심서 유죄
여영준 기자 2023.03.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인 등 2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실형 선고를 받은 A씨 등 3명은 법정 구속됐다 ...
영월서 헬기 사고로 2명 사망··· "전선 걸려 추락" 목격자 진술
이대우 기자 2023.03.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원 영월에서 산불 진화용으로 계약된 민간헬기가 송전탑 유지보수에 투입돼 공사 자재를 나르던 중 자재가 전선에 걸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5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6분께 강원 영월군 북면 공기리에서 AS350B2 기종 민간 헬기 1대가 마을회관 인근 산 중턱으로 추락했 ...
'창원 간첩단 사건' 4명 구속 기소··· 北 지령 받아 6년간 국내정세 보고
여영준 기자 2023.03.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이적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이하 자통) 관계자 4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5일 자통 총책 황(60)모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및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이들은 6년 넘 ...
현대시장 방화범 구속 송치
문찬식 기자 2023.03.14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방화범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인천 중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한 A(4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38분부터 10분 동안 인천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일대에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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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등 3곳 압수수색··· 불법행위 공모 여부 수사
박준우 2023.03.14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수사대)가 14일 오전 8시30분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산하 수도권북부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수사대는 이날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와 ...
자녀들에 둔기 휘둘러 상해··· 檢, 30대 부부에 중형 구형
이대우 기자 2023.03.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자신의 어린 자녀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힌 30대 부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대전지검은 14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A씨 부부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자녀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상해를 입혔다” ...
전남경찰청, '공사업체 협박·금품 갈취' 노조 간부 2명 구속
황승순 기자 2023.03.14
[남악=황승순 기자] 공사 업체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건설 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됐다.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53)씨 등 건설노조 간부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공범인 노조 관계자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 ...
외국인 불법 체류자 고용해 성매매
홍덕표 2023.03.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 총책과 성 매수자 등 34명을 붙잡았다.서울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 총책 A(42)씨와 외국인 브로커 B(26)씨, 중간관리책 C(32)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 ...
허위계약서로 '청년 전·월세' 대출 사기
임종인 기자 2023.03.14
[수원=임종인 기자] 경찰이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내세워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29)씨 등 알선 총책 5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또한 가짜 임대·임차인 역할을 한 B(54)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 ...
9세 딸 앞에서 장인·아내 폭행한 40대
문찬식 기자 2023.03.13
[인천=문찬식 기자] 자신의 딸이 보는 앞에서 장인과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13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곽 판사는 ...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사범 총 130명 기소
박준우 2023.03.13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2022년 12월 검찰과 병무청이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지 약 3개월 만에 병역면탈사범 137명을 적발했다. 병역면탈사범에는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 등이 포함됐다.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13일 병역면탈 시나리오를 만들고 범행을 주도한 브로커 2명과 사회복무요원의 출근부 ...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큰 불··· 40만개 잿더미
이대우 기자 2023.03.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전시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지난 12일 오후 10시 9분께 발생한 대형 화재의 큰 불길이 13시간 만에 잡혔다.13일 대전시와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8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이날 오전 2시10분부터 인접 지역의 가용 가능한 소방 인력과 장비를 ...
'근무태도 불량' 이유로 해고··· 法 "행위에 비해 징계 무거워"
여영준 기자 2023.03.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법원에서 구제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직원을 해고한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A씨는 2016년 1월 폐쇄회로(CC) ...
후임병 때리고 상관 모욕
최성일 기자 2023.03.12
[울산=최성일 기자]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을 때리고 상관을 모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2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모욕당한 상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 ...
경찰, 갈취·폭력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2863명 적발··· 102명 송치
여영준 기자 2023.03.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은 2022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863명을 적발해 29명을 구속하고 총 10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 성과를 발표했다.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