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적장애인이 단독으로 콜택시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는 차별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를 가진 A씨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3년 4월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대표 변호사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T를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제주경찰청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제주지역 모집 센터 2곳의 30대와 60대 센터장 A, B씨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스포츠 베팅 플랫폼인 '○○볼'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 역베팅 투자에 참여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각종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 부정 수급 사례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적극적으로 접수받는다.노동부는 자진신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5월1일~8월31일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152개팀 608명의 전담팀은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사고피해 과장 및 피해 부풀리기 병원·정비소 등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등을 집중 수사한다.경찰은 지난 4년 ...
[부산=최성일 기자] 2013년 부산지역 한 대학의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6년을 복역했다가 또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선고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유사 언론단체를 결성해 지방자치단체에게 광고비를 요구하고 협박한 사이비 기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전북경찰청은 공동공갈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이에 경찰 관계자는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최근 성북50플러스센터에서 드림스타트 아동의 양육자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 50명을 대상으로 부모 교육을 실시했다.30일 구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부모의 역할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는 이해와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