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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사주면 2000만원 수익금"··· '200억 사기' 일당 4명 추가 검거
홍덕표 2023.06.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제주지역 최대 규모 사기 사건으로 꼽히는 이른바 '200억 수입차 투자 사기 사건'의 피의자 4명이 추가로 검거됐다.제주경찰청은 외제차를 살 명의를 빌려주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차량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수입차 딜러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또 사기 피해 차량을 ...
車로 주차장 입구 막고 6일간 잠적··· 경찰, 40대 체포영장 신청
문찬식 기자 2023.06.27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자신의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둔 후 6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되지 않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를 진행한다.인천 논현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다고 27일 밝혔다.경찰조사 결과 차량을 방치한 A씨는 이 ...
軍 부대에 대마초 상습 반입··· 20대 前 군인 구속 기소
최문수 기자 2023.06.27
[의정부=최문수 기자] 군 복무 시절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군 부대에 반입했던 전직 군인이 구속기소 됐다.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전직 군인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지난 4월 경기 연천군의 한 육군 부 ...
'건축왕' 전세사기 일당 18명 범죄조직죄 첫 적용
문찬식 기자 2023.06.27
[인천=문찬식 기자] 검찰이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범죄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와 공인증개사 등 일당 총 3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21년 3월~2022년 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
항소 취하했다가 "실수였다"며 번복··· 大法 "스스로 취하··· 항소권 소멸"
홍덕표 2023.06.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했다가 실수였다고 말을 바꾸더라도 항소권이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여 모(5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일 확정했다.여씨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협박, 폭행, 도로교통법 ...
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노조 간부 구속
손우정 2023.06.27
[의정부=손우정 기자] 건설사에게 동료 노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됐다.경기북부경찰청 강력수사대는 의정부지법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의정부지대 간부 2명에 대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이들은 2021년부터 2 ...
피해액 2434억 '구리 전세사기' 총책·공범 26명 기소
손우정 2023.06.26
[남양주=손우정 기자]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과 공범, 공인중개사 등 2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5명은 구속 기소됐다.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한문혁 부장검사)는 26일 구리 전세 사기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사기 혐의로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고 모(41)씨와 임원 류 ...
은퇴계층 노리는 불법 다단계 주의보··· 강남서 "노후소득 보장" 설명회 확산
홍덕표 2023.06.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시는 26일 은퇴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다단계 주의보를 발령했다.시는 1960년대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이들의 노후자금을 노린 불법 다단계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고 발령 배경을 설명했다.특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끝나면서 대면 영업 ...
출생 미신고 '유령영아' 15건 중 4건 수사 종결
홍덕표 2023.06.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청 관계자는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까지 15건 수사를 의뢰받아 4건을 종결했으며, 11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아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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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중앙파출소, 공소시효 만료 임박 수배자 검거
황승순 기자 2023.06.26
[목포=황승순 기자]목포경찰서 중앙파출소는 지난 18일 공소시효 만료 5일을 남겨 둔 수배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목포권역에서 수차례 무전취식을 하여 사기혐의로 목포지청에서 수배조치가 되어 있던 자로, 공소시효 5일을 남겨둔 지난 ...
'택지개발사업 뇌물' 前 LH 직원, 항소심서도 징역형
여영준 기자 2023.06.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LH 모 지역본부 직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 ...
"진폐증 진단받은 근로자 산재보상 발병 원인 마지막 직장 임금 기준"
이대우 기자 2023.06.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이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는 진폐증 등 질병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금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
前 여친에 5일간 1000여건 전화폭탄 스토킹 40대 '징역 1년' 실형
문찬식 기자 2023.06.25
[인천=문찬식 기자] 전 여자친구에게 5일동안 1000여건이 넘는 전화를 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8∼22일 전 여자 ...
전자발찌 차고 아동 성범죄 '징역 9년'
정찬남 기자 2023.06.25
[광주=정찬남 기자] 아동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지 7개월만에 또다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9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5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3)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 위치 ...
복역 중 옛 연인에 협박편지··· 30대에 추가 '징역 3년' 선고
이대우 기자 2023.06.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12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두차례 협박 편지를 보낸 강도살인을 한 30대가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을 ...
檢, '50억 클럽' 박영수 소환··· 대장동 로비 의혹 추궁
홍덕표 2023.06.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에 출석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검 ...
동거녀 떄리다 말리던 사람도 폭행··· 40대 체포
문찬식 기자 2023.06.22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인천 소래포구에서 동거녀를 폭행하다가 이를 말리던 다른 일행을 떄려 다치게 한 40대를 붙잡았다.인천 논현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0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한 회센터에서 50대 B씨 등 중년 일행 3명을 폭행해 다 ...
버스 내 자리다툼 벌이다 승객 폭행
최성일 기자 2023.06.21
[청주=최성일 기자] 버스 내 자리다툼을 벌이다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30대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두 배로 벌금을 물게 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A ...
여교사 불법촬영한 고교생 징역형
정찬남 기자 2023.06.21
[광주=정찬남 기자] 학교에서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상습 불법촬영 한 고등학생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38단독(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
"주식 손실 보상"··· 리딩방서 보이스피싱 사기
손우정 2023.06.21
[남양주=손우정 기자] 주식 리딩방에서 손실을 본 피해자에게 접근해 "가상 자산으로 보상해준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조직원 14명을 검거해 이중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그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