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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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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범죄수익 은닉 혐의
박준우 2023.02.14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2년 11월24일 석방된 김씨는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또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된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 ...
명품 싸게 판다고 속여 수억 먹튀··· 베트남서 붙잡힌 30대 구속
홍덕표 2023.02.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명품 가방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베트남에서 붙잡혀 구속됐다.대전 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9)씨를 베트남에서 검거해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 등에 명품 가방과 골프채 등을 ...
소사역 승강장서 20대 투신 사망··· 운행 지연
문찬식 기자 2023.02.14
[부천=문찬식 기자] 14일 오전 10시57분께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지하철 1호선 소사역 승강장에서 20대 남성 A씨가 선로로 뛰어내려 사망했다.승강장에서는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A씨는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지점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 현장에는 안전요원도 있었으나 ...
계부에 성폭행 당한 여중생 '극단적 선택'
엄기동 기자 2023.02.14
[청주=엄기동 기자] 검찰이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친딸의 어머니에게 보호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또 검찰은 5년 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요청했다.검찰은 1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어머니 A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 ...
차도 갓길에 취객 내려줘 사망··· 택시기사, 2심서 '무죄→유죄'
최성일 기자 2023.02.13
[울산=최성일 기자] 술에 취한 손님을 한밤중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내려줘,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이던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 ...
'보이스피싱 가담' 현직 경찰관 구속··· '혐의 무마 시도' 동료 경찰관도 기소
이대우 기자 2023.02.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현직 경찰관과 해당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42·경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아울러 검찰은 A씨 혐의를 무 ...
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박준우 2023.02.13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였던 A씨가 13일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사정당국에 따르면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A씨는 이날 오전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서를 제출했다.형사소송규칙상 일정한 사유로 피의자가 불출 ...
경찰, '천공 개입설 제기' 남영신 前 육군총장 등 조사 착수
홍덕표 2023.02.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이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관여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 등 관련자 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언론브리핑에서 "남영신 총장 등 (당시)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
法 "코로나로 출국 유예 땐 건보혜택 제외"
여영준 기자 2023.02.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이 유예된 외국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이상훈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 ...
부실공사 방조 혐의 공무원 2심서 무죄
이대우 기자 2023.02.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부실 공사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눈감아준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공무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아울러 법 ...
학생에 '교사 성추행' 허위진술 강요한 교감··· 2심서 벌금형
정찬남 기자 2023.02.12
[광주=정찬남 기자] 여학생에게 교사 성추행 허위 진술을 강요한 고등학교 교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 ...
신규 확진 1만2051명··· 일요일 기준 32주만에 최소
박준우 2023.02.12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일 신규확진자가 1만2051명으로 집계됐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2051명 늘어 누적 3천35만199명이 됐다고 밝혔다.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만2805명)보다 754명 적다. ...
가드레일 충돌 후 차량 화재··· 대학생 추정 20대 5명 사망
홍덕표 2023.02.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2일 강원 평창에서 승용차 단독사고 후 불이 나 대학생들로 추정되는 5명이 사망했다.이들은 사고 지점 인근 스키장을 찾은 20대 대학 스키동호회 회원들로 추정된다.12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3분경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회전교차로 인근 교량에서 그랜저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
동료 청각장애인 감금·폭행··· 法, 2명에 각각 '징역 2년'
이대우 기자 2023.02.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같은 청각장애인을 감금·폭행하며 일을 시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와 B(28·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6∼7월 가출 후 자신들과 함께 지내던 C( ...
日 기업 7곳에 '일제 강제동원 재판' 공시송달 명령
박준우 2023.02.12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일본 기업들에 대해 법원이 서류를 공시 송달하고 오는 5월에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박성윤 김유경 부장판사)는 송모 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17명이 미쓰비시중공업·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등 일본 기업 7 ...
'편의점 직원 살해' 30대男 전자발찌 끊고 도주
문찬식 기자 2023.02.09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을 살해하고, 현금을 챙겨 달아난 30대 남성의 행방을 쫒고 있다.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씨(32)의 인상착의와 사진을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했다.A씨는 키 170㎝, 몸무게 75㎏으로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있는 상태이며,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
'청보호' 목포지역 조선소로 예인··· 육상 독 올려 내부수색 나서
이대우 기자 2023.02.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구조당국이 원복(바다 위에 바로 세우는 조치)된 청보호를 목포 지역 조선소로의 이전을 시작했다9일 해경 등 구조당국에 따르면 전날 원복한 청보호를 이날 오전 8시40분부터 바다 위에 띄우고 예인선을 이용해 목포 조선소로 끌고 오고 있다.사고해역 주변에서 목포 조선소까지는 약 12~14시간이 소 ...
영장 없이 보복소음 가택수색··· 인권위 "주거 자유·평온 침해"
여영준 기자 2023.02.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영장이나 집주인 동의 없이 거주지를 수색하는 건 인권침해라고 9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2022년 5월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보복 소음 신고가 들어왔다며 A씨의 주거지로 출동, 스피커를 찾으려고 내부를 수색했다. 이에 대해 A씨는 ...
초등생 온몸 멍투성이 사망··· '학대' 친부·계모 구속영장
문찬식 기자 2023.02.09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한 계모와 친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A(43씨)와 그의 남편 B(4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7일 아내 A씨와 함께 ...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자·공범 47명 불구속 기소
박준우 2023.02.09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며 뇌전증 진단을 받아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 받은 병역면탈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프로스포츠 선수와 배우 등 병역면탈자 42명을 비롯해 이들을 도운 가족·지인 5명 등 총 47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