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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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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로 도박 생중계··· 일당 9명 검거
홍덕표 2023.05.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과 공모해 도박 상황을 유튜브로 중계하면서 시청자를 유인한 일당이 붙잡혔다.서울 마포경찰서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일당 9명을 검거하고 총책 전 모(27)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동창 등의 관계인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인천 부평구 사 ...
"근로자 불이익 큰 임금피크제 무효"
이대우 기자 2023.05.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KB신용정보 전·현직 직원 4명이 임금피크제로 축소된 임금·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했다.이는 법원이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시, 임금 삭감 폭이 크고 이를 상쇄할 만한 사측 조치가 미흡할 경우 무효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 ...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 압수수색
홍덕표 2023.05.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가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배임한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의 주거지와 용역업체 사무실 등 1 ...
양평군 주택 무더기 반려동물 사체 사건
박근출 기자 2023.05.17
[양평=박근출 기자] 개·고양이 등의 반려동물들을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 ‘폐기’ 목적으로 팔아넘긴 동물번식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경기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동물번식업자 3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앞서 이 주택에서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사체 1250구가 ...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 즉시 직위해제
홍덕표 2023.05.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자신의 관할 근무지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현직 교통경찰관이 직위해제 후 사건 경위를 조사받고 있다.1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30대 A경찰관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주완산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할 예 ...
'자리 넘기고 뒷돈' 고교 체육코치··· 大法, 유죄 확정
이대우 기자 2023.05.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이 자신이 일하던 자리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고등학교 체육코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는 고등학교 체육 코치는 학교 교직원으로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 한 것으로 보인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
사이드미러 안접힌 車 골라 현금털이
여영준 기자 2023.05.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는 택시를 골라 현금을 훔친 3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택시에서 현금 등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7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시 주택가에 문 ...
'간첩 몰려 억울한 옥살이' 납북 귀환 어부··· 대검, 100명 직권재심 청구 절차 착수
여영준 기자 2023.05.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검찰청은 과거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던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5개 검찰청이 직권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대검에 따르면 이번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들은 1969년 5월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으로 귀환한 '기성호' 등 선박 23척의 선장과 선원 등 150명 중 유죄를 ...
몰래 10년간 고물상 운영한 경찰관··· 전북경찰청, 적발된 경위 해임
여영준 기자 2023.05.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료들 눈을 피해 장기간 개인 사업체를 운영한 경찰관이 해임됐다.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경위를 해임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최근 10년간 근무지 인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감찰에 적발됐다.A경위는 가족 명의로 사업체를 두고 업무 중에도 틈틈이 ...
여고생에 필로폰 공급··· 마약 사범 9명 적발
홍덕표 2023.05.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공급하고 중독시킨 일당 등 마약사범 9명을 적발했다.대구지검 강력부(홍완희 부장검사)는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4)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구속기소된 8명 중 5명은 대구지역 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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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신안군 암태도 해상 바지선 화재 진화... 인명피해 없어
황승순 기자 2023.05.15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신안군 암태도 은암대교 인근 해상에서 선박 화재가 발생해 해경이 화재 진화에 나섰다.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후 3시 3분께 전남 신안군 암태도 은암대교 인근 해상에서 바지선 A호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
골목길서 뛰어든 4살 아이 치어 사망··· 法 "시간상 대처 불가··· 운전자 무죄"
문찬식 기자 2023.05.15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방법원이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든 4살 아이를 승용차로 쳐서 숨지게 한 4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5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재외동포 A(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는 아이를 쳐서 숨지게 했더라도 사고 당시가 시간상 대처할 ...
종로 귀금속 거리서 짝퉁 판매··· 제조·유통 50대 등 2명 검거
이대우 기자 2023.05.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에서 해외 유명 상표를 위조한 귀금속을 판매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15일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수억원대 위조 귀금속을 제조·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5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위조 귀금속, 귀금속 제조에 사용된 거푸집 등 29종 475점을 압수했 ...
'해외 피싱전화→010 변조' 불법 중계기 유통 조직 검거
임종인 기자 2023.05.15
[수원=임종인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해 해외 발신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게이트웨이) 수백 대를 국내에 공급하고 관리해온 일당이 구속됐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관세법 및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중계기 공급 국내 총책인 30대 A씨를 비롯해 일당 14명을 붙잡아 전원 ...
"이예람 사건 수사 방해"··· 특검, 前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에 징역 2년 구형
홍덕표 2023.05.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전씨는 군무원 양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본인 관련 내용이 기재된 근거를 ...
'해외 직구 위장' 화장품 등 밀수··· 3만점 반입·유통 20대 송치
정찬남 기자 2023.05.15
[광주=정찬남 기자] 화장품 등을 해외 직구로 위장한 후 수입해 불법 유통한 20대가 세관에 붙잡혔다.광주세관은 15일 무허가로 화장품·식품·의약품 등을 베트남에서 불법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A(28)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판매용 화장품과 식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등에 ...
목포해경, 동료 선원 신용카드 훔쳐 사용한 상습 절도범 구속
황승순 기자 2023.05.15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는 어선에서 동료선원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목포해경은 지난해 11월경 승선 중인 어선 B호에서 동료 선원의 신용카드를 훔쳐 진도군 일대에서 10차례에 걸쳐 생필품 등을 구입한 A ...
'미성년 성폭행' 추가 기소된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재항고
이대우 기자 2023.05.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추가 기소된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조주빈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21년 징역 42년이 확정됐으며, 작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배제 ...
"국회에 폭탄" 허위전화 50대 法, '징역 6개월' 집유 선고
문찬식 기자 2023.05.14
[인천=문찬식 기자]“국회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전화를 건 한 50대 남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1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봉사활동 80시간을 명령했다.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 ...
회삿돈 횡령한 대표에 주식포기 요구한 임원들 '무죄'
여영준 기자 2023.05.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횡령 사실을 들킨 회사 대표로부터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임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A씨 등이 회사 대표인 B씨를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