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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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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대신 2채 선택' 재건축 조합원 종부세 부과 정당"
이대우 기자 2023.05.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가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 18명이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는 아파트 재건축으로 대형평형 1채 대신 소형평형을 포함한 2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 ...
10차로 무단횡단하다 '쾅'··· 차에 치인 50대 여성 중상
문찬식 기자 2023.05.14
[인천=문찬식 기자] 전날 오후 8시37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도로에서 50대 여성이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14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가 몰던 차량이 길을 건너던 5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경찰 관계자는 “일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씨 ...
'삥술 팔아 손님사망' 50대 '바가지 술값'걸려 추가 실형
여영준 기자 2023.05.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판매, 과도하게 마신 손님을 방치해 사망케 해 복역 중인 50대가 추가 범죄사실이 들어나 복역기간이 늘어났다.14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삥술’을 판매하면서 술값을 바가지를 씌운 A씨(55)에게 준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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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금융기관과 협업 고액 피싱사기 피해예방
황승순 기자 2023.05.12
[목포=황승순 기자] 목포경찰서 산정파출소에서 지난 9일 산정동 소재 은행기관과 협업해 1억5000만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정보유출로 돈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하며 은행직원에게 통장에 남은 잔액 ...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숨진채 발견
이대우 기자 2023.05.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에서 2022년 10월 숨진 ‘빌라왕’ 김 모씨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4층짜리 빌라 2층 이 모씨(30)가 세들어 사는 집에서 이씨가 쓰러진 채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가족들은 이씨와 ...
'위례·대장동 의혹' 재판 본격화··· 이재명 측 "공소사실 모두 부인"
여영준 기자 2023.05.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검찰은 부정한 돈 한 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이 대표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
22억 상당 마약 밀수·유통조직 검거
문찬식 기자 2023.05.11
[인천=문찬식 기자] 베트남에서 시가 22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29)씨와 B(26)씨 등 마약 밀반입책 12명을 구속하고 C(27)씨 등 판매책과 매수자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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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發 주가 폭락' 라덕연 구속영장 청구
홍덕표 2023.05.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위 ...
텃밭서 양귀비 기른 노인들 잇따라 적발
정찬남 기자 2023.05.10
[광주=정찬남 기자] 도심 텃밭에서 마약용 양귀비를 기른 노인들이 잇달아 적발됐다.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 80대 여성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광산구 송정동과 운수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약의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이 ...
'댓글 여론 공작' 서천호 前 국정원 2차장, 2심서 감형
여영준 기자 2023.05.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명박(MB)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차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서 전 차장은 부 ...
'강남 살인사건' 코인업체, 정·관계 로비 의혹
이대우 기자 2023.05.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퓨리에버 코인 발행사가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들어갔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퓨리에버 발행사인 유니네트워크 이 모대표(59)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홍보·회계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이 된 ...
산후조리원서 생후 13일 아기 떨어져 뇌출혈
최성일 기자 2023.05.10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명을 기소했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생후 13일 된 아기를 처치대에서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으며, 산후조리원 원장에게는 아이를 제때 의료기관에 옮기지 않은 혐의(모자보건법 위반)를 추가로 적용 ...
'경기 방송 재허가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홍덕표 2023.05.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경기방송 재허가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이번 강제수사는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한상혁(62) 방통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지 8일 만이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방통위 방송정책국과 미디어다양성정책과를 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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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경찰서 한국소비자원 사칭한 범죄, 피해금 1억원 예방
오왕석 기자 2023.05.09
[성남=오왕석 기자] 성남중원경찰서(서장 김완기)는 5월 3일, 적극적인 대처와 신속한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새마을금고 하대원지점 은행원A씨에게 감사장을 9일 전달했다. A씨는 4월 19일 오전 12시경 다급하게 범죄에 ...
'사모펀드 부실 판매 의혹' 신한은행 본점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3.05.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9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사모펀드를 부실 판매 의혹과 관련, 신한은행 본점의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경찰에 따르면 피델리스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은 수익 구조나 원금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사기·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신한은행은 380여명 ...
法 " '성차별 발언' 서울대 직원 정직 합당"
이대우 기자 2023.05.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자신의 부하 여직원에게 성차별적 언사를 한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정직 처분은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서울대 교직원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서울대는 여 ...
'2조원' 도박사이트 일당 적발
문찬식 기자 2023.05.09
[인천=문찬식 기자]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2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20여개를 8년 넘게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자금운용 국내 총책 A(38)씨 등 5명을 구속하고 B(25)씨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A씨 등은 2014년 12 ...
월세 밀린 상가 세입자 '특례법'으로 구제
홍덕표 2023.05.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월세를 내지 못한 상가 세입자가 코로나19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특례 조항을 적용 받아 구제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임차인(세입자)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내린 원고 승소 판결 ...
5.18 계엄군 성폭력 행위 첫 확인··· 집단 성폭행도
이대우 기자 2023.05.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자행한 성폭력 사건 51건(직권조사 43건, 신청 8건)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계엄군 성폭력 사건은 2018년 국가인권위·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5.18 성폭력 공동조사단’의 조사에서 국가 차 ...
대전서 '30억 전세사기'··· 4명 검거
여영준 기자 2023.05.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대전시에서 30억원 상당의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대전대덕경찰서는 범행을 주도한 50대 A씨와 공인중개사 등 4명을 검거하고 그중 A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덕구 중리동과 동구 가양동 일원의 다가구주택 신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