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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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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미루다 면제 뒤 귀국··· 병역법 위반죄 성립
여영준 기자 2022.12.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병역 의무자가 해외여행 허가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 즉시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귀국을 미뤘다면 그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 대해 면소 판결을 한 원 ...
아들 취업 대가로 간 기증 약속한 모친··· 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이대우 기자 2022.12.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자신의 간 기증을 대가로 아들의 취업과 금품을 약속받은 어머니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20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와 회장의 거래를 ...
'제2 n번방 사건' 40대 공범 구속기소··· 아·청 성착취몰 6개 제작·유포 혐의
홍덕표 2022.12.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제2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엘'과 함께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40대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20일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엘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주범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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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2년 활동보고 대회 개최
정찬남 기자 2022.12.20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올 한 해 활동을 돌아보고 읍면 협의체 간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16일 강진군청소년수련관 다목적강당에서 2022년 강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 ...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위헌심판 제청 신청
여영준 기자 2022.12.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19일 총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근거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다.화물연대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 ...
檢, 인천 최대 조폭 '간석식구파' 무더기 검거
문찬식 기자 2022.12.19
[인천=문찬식 기자] 1989년 결성돼 길병원 장례식장 난투극, 광주 보복원정 사건 등을 벌였던 인천 최대 폭력조직 '간석식구파'의 신규 조직원 2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 및 활동 혐의 등으로 A(23)씨 등 조직원 3명을 구속 기 ...
특수본, 핼러윈 참사 부실대응 '윗선' 수사 확대 시사
이대우 기자 2022.12.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참사 전후 행정안전부, 서울시, 소방당국의 부실 대응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특수본은 19일 행정안전부의 부실 대응과 관련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1차 조사 내용을 분석해 ...
'등산 중 급성 심근경색 사망' 주 51시간 근로··· 산재 불인정
홍덕표 2022.12.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등산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 소송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1심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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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소방서, 화목보일러 사용 가정 화재 안전점검
정찬남 기자 2022.12.19
[강진=정찬남 기자] 겨울철 화력이 높고 연료비가 저렴한 화목보일러 사용 가정이 증가하면서 화재발생 환경도 높아지고 있어 화재예방을 위해 전남 강진소방서가 관내 화목보일러 사용 가정 대상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강진소방서 생활안 ...
"'폐업 결정' 태평백화점 직원 해고는 적법"
여영준 기자 2022.12.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원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을 결정 한 서울 태평백화점의 직원 해고조치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경유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 ...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 시도··· '음주운전' 30대 체포
홍덕표 2022.12.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음주운전 후 도로에서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 경찰차를 들이받으며 도주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체포된 이모씨(30)는 서울 종암경찰서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50 ...
재력가 행세하며 30억 꿀꺽··· 50대 실형
최성일 기자 2022.12.18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가 재력가 행세를 하며 지인 등 총 17명에게 30여억원을 빼돌린 5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이 여전히 반환되지 않았고, 대다수의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 ...
공동주택에 '소음 갈등 전단'··· 30대 '명예훼손' 벌금형
홍덕표 2022.12.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 등의 항의 전단을 건물 내부 부착한 3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18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차 판사는 “피고인의 표현이 피해자들의 행동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술한 ‘사실의 적시’에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손실' 중징계 취소 소송 승소
홍덕표 2022.12.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
7대 제강사 '철근담합 의혹' 수사 속도
여영준 기자 2022.12.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7개 제강사의 '6조 원대 철근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김연극 동국제강 대표와 강학서 현대제철 전 대표를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김 대표와 강 전 대표를 상대로 공공기관에 납품한 철근의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 ...
화천대유 이한성 등 '구속영장'··· 김만배 재산 은닉 조력 혐의
박준우 2022.12.15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재산 은닉을 도운 측근들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1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 ...
'대장동 키맨' 김만배, 극단 선택 시도··· 중환자실 입원
이대우 기자 2022.12.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서 정치권과 법조계에 대한 청탁·로비 등을 담당한 ‘키맨’으로 불리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 김만배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된 후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14일 오전 2∼4시 사이 ...
3층 주차장서 만취 운전··· 1층으로 추락
문찬식 기자 2022.12.14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건물 3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채 차를 몰던 60대 남성이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4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42분께 부평구의 한 골프연습장의 3층 주차장에서 차를 몰던 A씨는 난간을 들이받고 1층으로 추락했다.추락한 A씨는 손 부위에 찰과상을 ...
컨테이너 들어 옮기다 추락··· 60대 하반신 깔려 사망
오왕석 기자 2022.12.14
[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 공터에서 컨테이너가 떨어져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14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 12시께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한 공터에서 공인중개소 사무실로 사용할 컨테이너를 15t 이동형 크레인으로 옮기던 중 크레인의 붐대(지지대)가 꺾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
고용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269명 적발··· 25억 규모
여영준 기자 2022.12.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는 6개월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기획 조사한 결과 269명이 25억70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고용부는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60억1000만원 반환을 명령했다.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부정수급액이 많은 177명은 검찰에 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