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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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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판정 받는 운전자 95%
여영준 기자 2025.09.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4년 치매 판정으로 운전 적성검사를 받은 10명 중 9명이 면허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치매 판정으로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1235명 중 63.1%(779명)는 '운전 ...
수원등 경기 남부서 200억대 전세사기
임종인 기자 2025.09.29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ㆍ용인ㆍ화성 일대에서 153명에게 전세보증금 200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임대인이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수원영통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60대)를 지난 22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A씨의 아내 B씨(50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경찰에 ...
추석연휴 3218만명 대이동··· 국민 10명 중 4명 '국내·외 여행'
문민호 기자 2025.09.2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대책 기간에 귀성·귀경과 여행 등으로 총 3218만명이 이동할 것 ...
파견·하도급 근로자수 3년만에 최저
이대우 기자 2025.09.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건설 경기 불황으로 파견·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가 3년 만에 1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소속 외 근로자는 다른 업체에 소속돼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파견, 하도급, 용역 등 근로자를 가리킨다.고용노동부는 29일 '2025년 고용형태공시 결과'를 발표했다.고용형태공시제는 기업이 자율적으 ...
'KT·롯데카드 해킹' 수사 본격화
박소진 기자 2025.09.2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KT와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해킹 사태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29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KT 서버침해 사건에 대해 "지난 2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KT가 보관 중인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해킹 경위와 ...
헌대 "스토킹범 서면경고 잠정조치 규정 합헌"
문민호 기자 2025.09.2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스토킹 행위에 대한 잠정조치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청구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
'압출자 끼임' 근로자 사망 사고… 제조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임종인 기자 2025.09.28
[수원=임종인 기자] 압출기 정비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60대 플라스틱 제조업 공장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A씨 ...
추석 연휴 가정폭력등 급증··· 우범자 전수 관찰
이대우 기자 2025.09.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관계성 범죄가 급증하는 추석 연휴 기간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경찰청은 29일부터 오는 10월12일까지 2주간 추석 연휴를 대비한 '종합치안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먼저 고위험 관계성 범죄 재범 우려자 거주지를 비롯해 지역축제 행사장, 금융기관, 주택 ...
'760억 전세사기 수원 일가족' 주범 징역 15년 확정
여영준 기자 2025.09.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760억원 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업무상 배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게 선고한 원심판결인 징역 15년을 확정했다.형법상 사 ...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징역 5년6개월
문민호 기자 2025.09.2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또한 같은 ...
작년 자살사망 1만 4872명··· 13년만에 최다
이대우 기자 2025.09.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2024년 자살률이 1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25일 "2024년 자살률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지난 12일 발표한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비롯해
불법 수제담배 판매한 회사원
정찬남 기자 2025.09.25
[광주=정찬남 기자] 담배를 제조해 판매한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3억7450여만원의 추징도 내려졌다.회사원인 A씨는 광주에 제조 설비를 ...
힘들다며 제품값 올려놓고 탈세 외식기업등 55곳 세무조사 착수
박소진 기자 2025.09.2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원자잿값과 인건비 인상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올린 식품ㆍ외식 기업들이 실제로는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드러났다.국세청은 탈세 혐의를 받는 가공식품 제조ㆍ판매 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경조사업체 등 55개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조 ...
'KT 소액결제' 중국인 피의자 2명 송치
임종인 기자 2025.09.25
[수원=임종인 기자]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이 25일 구속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중국동포 A씨(48)를 이날 구속 송치했다.아울러 경찰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동포 B씨 ...
부산 방산업체 30대 직원 총상 입고 사망
최성일 기자 2025.09.25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 기장군의 한 방위산업체 공장에서 30대 남성 직원이 총상을 입은 채 숨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5분쯤 기장군 철마면에 위치한 방산업체 SNT모티브에 직원 A씨(30대)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해 119에 ...
조폭 돈 받고 수사정보 흘린 경찰관
이대우 기자 2025.09.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조직폭력배에게 뒷돈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린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감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부산의 ...
전동킥보드등 속도 상향조작 금지
문민호 기자 2025.09.2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불법 고속 주행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 속도를 조작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 조작을 막는 내용을 담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현행 법규에 따 ...
의사면허 빌려 사무장병원 운영 ··· 5명 입건
정찬남 기자 2025.09.24
[광주=정찬남 기자] 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1억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50대 간호사 A씨, 60대 의사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지인 관계인 중고차 매매업자와 공 ...
檢, 방송위 압수수색··· '공익제보자 불이익 의혹' 조준
박소진 기자 2025.09.2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내부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경민 부장검사)는 24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류 전 위원장과 관련해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이해충돌방 ...
"헌금 수억 빼돌렸다" 실토한 성당 사무장
황승순 기자 2025.09.24
[목포=황승순 기자] 성당 헌금을 수억원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재무 담당 사무장이 범행 사실을 신부에게 털어놓으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24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헌금 약 4억8000여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빼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