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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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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고 받는 상’ vs. ‘일하고 받는 상’
시민일보 2008.10.26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들이 상을 받기 위해 수백만원의 예산을 펑펑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그게 ‘무슨 상’이냐고 묻는 독자들이 많다. 최근 시민일보가 ‘제 6회 행정.의정 대상’ 수상식을 실시했는데, 유사한 이름의 상이 여기저기서 만들어져 이제는 아예 ‘돈 주고 받는 상’까지 나온 모양이다. 실제 모 자치구와 모 지 ...
박근혜 전 대표, ‘선거용품’인가
시민일보 2008.10.23
예상했던 바대로 한나라당에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10.29 재.보선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어렵지만 해볼만 하다고 평가했던 충남 연기군수 재선거의 경우 더블 스코어 가까운 격차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한나라당 '텃밭'으로 알려진 울산 울주군수 보궐선거마저 최근 자체조사 결과 적극 투표 층에서 오히려 판세가 ...
MB 정책,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시민일보 2008.10.22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대부분 부유층에 편향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효석 의원은 “부유층 감세를 중단하고, 경기대책과 중산서민층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날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정부가 전날 건설사업 지원방안인 이른바 ‘10.21 대책 ...
MB의 '747 공약'이 문제였다
시민일보 2008.10.21
지금 한국경제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지난해 7월부터 국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져들었고, 이 여파가 결국 한국경제를 뒤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자본시장이 개방된 만큼 이런 국제적인 금융위기 앞에 홀로서기를 하는 일이 결코 쉽 ...
이재오, 朴心-李心 말고 民心을 보라
시민일보 2008.10.20
이재오 전 의원 복귀설이 최근 정가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여권이 지난 5월 26일 한국학 강의를 하기 위해 미국 존스홉킨스대로 간 이재오 전 의원 국내 복귀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실제 주말 섹션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박창달 전 의원이 지난 9월 25일과 26일 미 ...
예고된 총체적 ‘모럴해저드’
시민일보 2008.10.19
사회지도층이 농민들에게 돌아갈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도적질한 사실에 국민들이 가슴을 치며 통탄해 하고 있다. 실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외에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과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도 쌀직불금을 부당수령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감사원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실태 ...
'정치’가 아니라 ‘경제’가 우선이다
시민일보 2008.10.16
이명박 대통령이나 여야 각 정당이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정치가 아니라 경제다. 지금 미국에서 촉발된 세계의 금융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환율도 그렇고 주식이나 부동산 등 곳곳에서 붕괴위험이 감지되고 있다. 실제 몰락하던 각국 증시의 주가는 잠시 반짝 반등 후 또다시 '폭락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 ...
李봉화 vs. 盧봉하
시민일보 2008.10.15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이(李)봉화 대 노(盧)봉하’ 전선이 형성됐다. ‘이봉화’란 이명박 정권하에서 이뤄진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 대한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을 일컫는 것이고, ‘노봉하’란 경남 봉하마을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를 둘러싼 논란을 ‘이봉화’에 대비시켜 칭하는 것이다. 실제 한나라당 ...
오세훈-김문수, ‘포장’보다 ‘알맹이’다
시민일보 2008.10.14
한나라당 내에서 박근혜, 정몽준 의원 등과 함께 차기 유력 대권주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다. 물론 대통령 후보감은 다다익선(多多益善)이다. 그래야만 국민들도 골라 뽑는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론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그 가운데 골라 쓸 만 한 ...
위기의 MB, ‘구세주’는 박근혜
시민일보 2008.10.13
위기의 MB, ‘구세주’는 박근혜 엊그제 모처럼 시간을 내어 를 사랑하는 애독자들을 만났다. 술잔이 어느 정도 돌아가더니, 여기저기서 이명박 정부를 향한 불만들이 터져 나왔다. 역시 가장 큰 화두는 경제문제였다. “경제 대통령이라고 해서 돼서는 안 될 사람을 ‘울며 겨자 먹기’로 뽑아줬더니, 이게 뭐야. ‘9월 위 ...
MB 대북정책, 변화해야 산다
시민일보 2008.10.12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미국이 비록 우리 정부와는 한마디 상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일이라고는 하나 이는 6자회담이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마땅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특히 이 같은 조치가 궁극적으로는 북핵 폐기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필자는 이를 ...
사이버 모욕죄 해법, 공청회로 찾자
시민일보 2008.10.10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3명은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계획에 대해 ‘정권비판 네티즌 통제가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 및 정치현안과 관련하여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8일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1 ...
MB, ‘제2의 노무현’ 되려는가?
시민일보 2008.10.09
최근 불거진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논란과 관련, ‘교과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한 역사 교과서 수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족문제연구소 등 39개 단체로 구성됐는데, 이들 단체 대부분이 ...
‘대권’보다 ‘시민’이 우선이다
시민일보 2008.10.08
전.현직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이라는 게 문제였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당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뉴타운 개발과 오세훈 현 시장의 역점사업인 ‘디자인거리 서울’이 도마 위에 올라 뭇매를 맞았다. 우선 이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뉴 ...
이재오 `재보선 출마설' 유감
시민일보 2008.10.07
이재오 전 의원의 내년 4월 재보선 서울 은평을 지역구에 출마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불거져 나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에서 연수중에 있는 이 전 의원이 이르면 내년 초쯤에 조귀 귀국할 것이라는 소리도 흘러 나왔다. 이재오계의 핵심으로 꼽히는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7일 KBS 라디 ...
지방자치법 개정안, 이대로 좋은가
시민일보 2008.10.06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참 희한하다. 우선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가이드라인(기준액)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가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가? 과다책정 논란을 빚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비를 규제하기 위함이다. 실제 당초 행안부가 확정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 ...
‘최진실법’ 유감
시민일보 2008.10.05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5일 ""인터넷 공간이 화장실 담벼락 같은 추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플이) 익명성 전제로 무분별하게 사이버 공간을 휘젓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
MB, ‘노무현 부활’ 도우미인가
시민일보 2008.10.0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20%대 초반으로 폭락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1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지난달 29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지난주 동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
종부세, 이념의 문제 아니다
시민일보 2008.09.30
요즘 강남 땅 부자들이 살판났다. 이명박 ‘강부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고, 한나라당이 이를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전여옥 의원은 종부세를 ‘분노의 세금’이라고 표현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징벌적 세금’이라고 말하는 등 종부세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응은 대체로 알레 ...
누가 박근혜를 흔들려 하는가
시민일보 2008.09.29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중국발 멜라민사태를 다루기 위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보건복지 당정회의에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요즘 그는 의정활동에만 전념하는 모양새다. 지난 25일 지역구인 대구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나눈 것도 의정활동의 일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