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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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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컴퓨터에 악성프로 심어 해킹··· 시험문제 빼돌린 고교생 2명 입건
정찬남 기자 2022.07.26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무실에 몰래 침입해 교사들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심고 기말고사 시험 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A군 등 대동고 2학년 재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A군 등은 최근 기말고사를 앞둔 출제 시기 ...
목포시체육회 사무직원 횡령사건 고소
황승순 기자 2022.07.25
[목포=황승순 기자]목포시체육회는 소속 직원 A가 체육회 예산 484,225,465원을 횡령혐의로 지난 18일 전라남도경찰청에 고소했다. 목포시 체육회에 따르면 소속 직원 A는 체육회 명의의 계좌에서 지난 2022년 3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인터넷뱅킹을 통해 출금한 금액을 본인 및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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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공영버스 바다에 침몰...침몰 4시간여 만에 인양
황승순 기자 2022.07.25
[신안=황승순 기자]신안군 공영버스의 운전기사 부주의로 A선착장 바다로 침몰한 사건이 발생해 긴급 인양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실제 지난 22일 신안군 증도면 A선착장에서 오전 7시25분경 13인승(마스타) 공영버스가 여객선 부두 ...
가짜 中 담배 28만보루 만들어 전국에 유통
김점영 기자 2022.07.25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중국 담배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및 상표법,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A씨(30) 등 총책 3명(한국인 2명, 중국인 1명)을 구속하고 18명(한국인 6명, 중국인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이들 일당은 중국 담배를 불법으로 만들어 ...
中企 등친 '신종 무역사기' 일당 검거
여영준 기자 2022.07.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물건을 수출하겠다고 속여 중소기업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항공운임료를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9명을 검거,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또한 경찰은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1월~지 ...
전장연 "승강기 없는 경찰서서 조사 못받아"··· 출석조사 또 거부
홍덕표 2022.07.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출근길 지하철 시위 등으로 수사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경찰서 내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또 거부했다.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한) 장애인 편의증진법이 제정된 지 24년이 ...
청각장애 이유로 면접 취소에 인권위 "차별"··· 주의 조치
홍덕표 2022.07.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면접을 취소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A씨는 올해 1월 홍보 대행 중소기업인 B 회사에 입사지원서와 포트폴리오를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했다.A씨는 지원서에 자신이 청각장애 ...
연쇄살인 권재찬, 절도사건 2심서도 징역 8개월
문찬식 기자 2022.07.25
[인천=문찬식 기자] 연쇄 살인범 권재찬(53)씨가 과거에 저지른 절도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원심 판결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경 사항이 ...
헌재 "'공유물 경매 대금분할 명령'은 합헌"
박준우 2022.07.25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헌법 재판소가 공유물 분할 소송과 관련해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민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첫 판단을 내렸다.26일 헌재는 민법 269조 2항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재산권과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
특정 후보 지지 현수막 내걸고 '무료 이발' 제공··· '선거법 위반' 도의원에 벌금 70만원
이문석 기자 2022.07.24
[순천=이문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숙경(44) 전남도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할 목적으로 마을 주민에게 ...
형과 싸우다 흉기 휘둘러 상해···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문찬식 기자 2022.07.24
[인천=문찬식 기자] 함께 일하는 형과 월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21년 4뤌19일 오전 0시20 ...
보조금 빼돌린 간 큰 공무직 前 창녕군 체육회 간사 '집행유예'
노영동 2022.07.24
[창녕=노영동 기자] 50억대 체육회 보조금을 빼돌린 전 경남 창녕군 체육회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맹준영 부장판사)은 공금을 상습적으로 빼돌려 쓴 혐의(지방재정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 창녕군 체육회 간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
87차례 고의사고 내고 보험금 5억 꿀꺽
홍덕표 2022.07.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약 3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억대 보험금을 타낸 일당을 붙잡았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강남 일대에서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92명을 2021년 8월부터 이달까지 순차적으로 검거해 주범 3명을 구속하고 공범 89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 ...
大檢 "서민 피해 경제 사범에 중형 구형"··· 피의자 심문 때 피해자에 진술 기회
여영준 기자 2022.07.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대규모 서민 피해를 야기한 경제범죄 사범에 대해 파산이나 가정 붕괴 같은 '2차 피해' 발생 시 중형을 구형할 방침이다.또한 검찰은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을 직접 진술할 기회도 부여한다. 대검찰청은 21일 서민 다중 피해 경제범죄 대응 지시를 전국 일선 ...
문 닫은 공장서 구리선 절도 60대 검거··· 구속 영장 신청
박준우 2022.07.21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전북 임실경찰서는 부도가 나 경매에 나온 공장에 들어가 구리 전선을 훔친 혐의(절도)로 60대 A씨를 붙잡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7일 임실군에서 영업을 중단한 공장에 들어가 구리 전선 300ｍ를 훔쳐 고물상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최근 ...
직원간 갈등에 사무실 도청 의혹··· 警, 광주광역시청 압수수색
정찬남 기자 2022.07.21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청의 한 부서에서 사무실 도청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증거 확보에 나섰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가 근무했던 광주광역시청 혁신소통기획관실을 압수수색했다.경찰에 따르면 다른 직원과 갈등 관계에 있던 A씨는 자신의 자리에 영상 카메라를 설치해 타 ...
'고객 정보 대량 유출' 하나투어 유죄 확정··· 벌금 1000만원
이대우 기자 2022.07.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해커의 공격으로 고객 정보 유출을 방치한 하나투어와 관리책임자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투어 김 모 전 본부장(5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또 하나투어도 법인을 함 ...
유산 노리고 장애인 동생 살해··· 인면수심 40대 '징역 30년'
홍덕표 2022.07.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부모의 유산을 노리고 지적 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고 실종 신고까지 한 40대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45)씨에게 "피붙이인 형의 탐욕 때 ...
"대통령기록물 부존재 처분 취소하라"··· 北피격 사망 공무원 유족 '행정소송'
박준우 2022.07.20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정한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고인의 형인 이래진 씨와 구충서·김기윤 변호사는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의 취지를 설명한 뒤 대통령기록관 ...
檢, 김승희 前 장관후보 소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조사
이대우 기자 2022.07.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검찰 조사가 지난 19일 진행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후보자를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김 전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을 활용해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